[6.3 조기대선] 이준석_'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실효성 없는 해명과 반복되는 우려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공약이 현실적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사례와 국내 전문가 지적, 그리고 이 후보 본인의 발언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공약이 경제 활성화가 아닌 지역 격차·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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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에선 올릴 것”?…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엇갈린 답변

최근 광주를 방문한 이준석 후보는 대학생으로부터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는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전라도에선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응수했으나, 이는 자신이 주장한 공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 발언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물가와 주거비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인데, 비수도권에서 임금을 내리는 쪽으로 설계해 놓고, 비판이 제기되자 “올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후보의 설명대로라면, 법정 최저임금(예: 10,030원)에서 30% 낮은 7,021원까지 지급 가능한 셈인데,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사업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금을 올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런 식의 해명은 결국 자신의 공약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현실적 문제를 피상적으로 모면하려는 발언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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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뼈아픈 전례…오히려 '통합 임금제'로 방향 전환 중

이 후보는 지역별 차등제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하지만, 이 제도를 먼저 도입했던 일본조차 최근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 도입 논의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등제 시행 결과,

• 지역 간 임금 격차 확대
• 저임금 지역의 인구 유출 가속화
•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경제의 상대적 피폐
  
  라는 악순환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본 내에도 '한국처럼 최저임금을 전국 통일하자'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 후보는 이 명백한 실패 사례를 참고하기는커녕 '우리는 다를 것'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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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현실의 괴리, 실질적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이 공약이 내세우는 논리는 “지방 물가 수준에 맞는 저임금을 허용해 지역 소상공인·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기업 유치에 도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금이 낮아진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하락
• 젊은층·노동인구는 더 좋은 대우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
• 지역 경제는 일시적 기업 유치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소매시장 위축 등으로 타격
• ‘임금 덤핑’ 경쟁이 벌어지면 결국 하향평준화

게다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역시,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결국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역시 “지역사회를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라는 우려가 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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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올릴 수도 있다”?

지방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임금 인상을 선택할 유인은 거의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의 반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한다면 '임금 하향'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을 오직 임금 차이로만 본 것도 협소한 시각입니다.

서울대 안동현 교수 또한 “현실성이 없다. 이론상으론 가능하다지만, 실제로 지역이 임금을 올릴 리는 없다”며, 이 후보의 답변을 두고 “공약의 취지와 논리가 뒤엉켜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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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제 활성화” 명분, 실제 순효과는 불투명

최저임금 차등제가 기업 유치나 소상공인 부담 경감이라는 '순효과'보다

• 인구 유출
• 노동시장 why격차 확산
• 수도권 집중 고착
  
  등 ‘역효과’가 더 크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습니다.
  
  명목상 최저임금은 낮아져도, 실제 생활임금 격차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줄고 지역의 삶의 질만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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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 역사에서 답을 찾아라 – 반복되는 실책, 공약의 책임성은?

결국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는 실효성·형평성 모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명백한 실패 사례가 존재하고, 국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핵심 철학을 흔드는 자기모순적 발언으로 비판을 모면하려는 후보의 행보는 무책임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대안이란 명분을 세웠다면,
그 정책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 일어나게 될 사회 전체의 영향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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