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_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재수사 본격화…핵심 인물 권오수 전 회장 조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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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동아일보>>

📰 지난해 무혐의 결론, 핵심 인물 재조사 없는 ‘졸속’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수사 완결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이자,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이 현재 자신의 주가조작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자,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의 또 다른 중심인물인 김씨 역시 1회 조사 뒤 더 이상의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데 대해 봐주기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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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사 결정…핵심은 권오수 전 회장 ‘입’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고발을 주도했던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하며 전담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서울고검은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아 사건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번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실제로 가담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가 재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고리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 대해 입을 열지 않으면 재수사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 전 회장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된 진술 자체를 회피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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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수사 본격화…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도 확보

서울고검은 이번 재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과거보다 한층 강도 높은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 본인 및 주변 인물들과의 통화내역, 메시지, 계좌 관련 자료 등 전방위적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의 핵심 시기인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시점의 김 여사 행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압수수색 및 포렌식은 그동안 검찰이 “관련자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접근했던 수사 태도에서 탈피해, 더욱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수집에 몰두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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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의혹의 실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사이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이른바 선수(주가조작 브로커)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주(錢主)” 역할로 자금을 댄 의혹이 핵심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가조작 중심 인물 김씨의 요청과 정확히 7초 간격으로 대량 매도주문이 나간 사례가 대표적으로, 재판부는 이 거래를 ‘통정매매’(사전 담합 매매)로 인정했습니다. 검찰 역시 “누군가 김 여사에게 매도를 요청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정작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여사 역시 “직접 판단해서 거래했고, 7초 차이 주문은 우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베일에 가려진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 관련 투자자문사 인맥 등 주요 인물과의 연결 정황들이 드러났으나,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범행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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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과 쟁점: '봐주기' 논란 불가피

검찰은 지난해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 주요 공범들을 추가 조사했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으나, 실제로는 참고인 신분 출석 요청에 그쳤고, 본인이 재판을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 더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 중이라 참고인 조사 어렵다”는 이유로 핵심 증인에 대한 사실상 직접 대면이 빠졌고, 또 다른 중심 인물인 김씨에 대해서도 2023년 1회 조사를 끝으로 추가 진술을 받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 결국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수사팀 역시 권 전 회장이 과거 자신에 대한 혐의도 줄곧 부인했던 만큼, 이제 와서 김 여사 관련 핵심 진술을 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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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수사 관건과 전망

재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열쇠 역시 권오수 전 회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가 김 여사와 20여년 사업적 인연은 물론, 범행 공모 및 각종 주식 매매의 직접적 경위까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수사에서 김 여사가 최소한 시세조종을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으나 권 전 회장과 관련된 휴대전화 자료, 계좌 내역,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 수집의 범위와 강제력이 대폭 강화된 만큼,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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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및 시사점

• 지난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의 ‘핵심 인물 미조사’ 논란
• 서울고검의 재수사, 권오수 전 회장 추가 진술이 수사 성패 좌우
• 김건희 여사 휴대폰 등 디지털 자료 압수로 증거 확보 본격화
• 주가조작 인지·가담 여부 밝혀질지 국민적 관심 집중
• 핵심 관계자 직접 재조사의 필요성, 향후 수사 진전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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