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_김건희 휴대전화,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도 확보... 수사 속도 붙나

 

<<출처_MBC뉴스>>

📱 세 개 검찰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 경쟁

대한민국 검찰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지난달 30일 김 여사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처음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서울고검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입니다. 이로써 같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팀에 이어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도 영장을 집행한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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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영장 청구, 그 법적 배경은?

서울고검이 이미 남부지검이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굳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남부지검이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할 때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건진 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위해 단순히 휴대전화를 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경우, 이는 '위법 수집 증거'로 간주될 수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검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집행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판에서 해당 증거가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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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분석 난항... 비밀번호가 열쇠

흥미로운 점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나 명태균 수사팀이 실제로 휴대전화 실물을 넘겨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에서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 1대와 코바나컨텐츠 수행비서들의 휴대전화, 메모장 등을 확보했지만,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김 여사의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수사의 진전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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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5년 만의 강제수사 의미는?

특히 주목할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번에 처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김 여사에 대한 어떠한 강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울고검은 논란 끝에 지난달 재수사를 결정했고, 4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수사팀을 구성한 직후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재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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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가 넘는 압수 목록... 김 여사 "너무 한다" 하소연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그 규모와 범위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목록만 100개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목걸이, 명품가방, 인삼주는 물론 코바나컨텐츠 회계자료, USB 등 다양한 물품이 압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간중간 압수 대상 물품을 살펴보던 김 여사는 "너무 한다"며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물품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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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사건, 10여 년 전 기록 남아있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약 10여 년 전인 2010년대 초중반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재 확보한 휴대전화에 당시의 관련 내용이 남아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대화나 메시지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나 연결된 다른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재수사팀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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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세 개 수사팀의 경쟁은 각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포렌식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진법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 각 사건의 수사에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비밀번호 확보의 어려움,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오래된 자료가 삭제되었을 가능성 등은 수사의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법적 논쟁도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의 첫 강제수사 착수는 그동안 미진했던 수사의 공백을 메우고,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적절한 수사 지휘 감독"의 부재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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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국면을 맞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은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강제수사가 처음으로 진행됨으로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와 추가 증언,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 법적 책임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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