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최근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기존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거나 국회에 출석해 말한 것과는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됐는지는 수사 중이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가 소환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실 규명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헌법상 명백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확인... 증거인멸 혐의 수사 개시
특별수사단은 또한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즉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누가 삭제했는지는 파악 중"이라면서도 대통령경호처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태 직후 증거를 의도적으로 없앴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견입니다.
참고로 비화폰은 고위공직자 간 보안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전화기로, 일반 통신망과 분리된 별도의 서버를 통해 통화 내용이 암호화됩니다. 이 기록의 삭제는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비화폰 서버 기록과 안전가옥 CCTV 추가 확보 예정
경찰은 기존에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고, 이제 내란 혐의 관련 기록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2024년 3월 1일부터의 비화폰 서버를 복구한 상태"라며 "경호처와 임의 제출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준비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은 대통령 안전가옥 CCTV 영상도 경호처와 협의해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 CCTV 보존을 그간 여러 차례 요청해 뒀고, 이에 따라 영상이 남아 있다"며, "영상을 열람하면서 경호처와 제출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위헌적 비상계엄이자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는 상황에서의 계엄 선포였기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모든 정당이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에 있던 의원들은 계엄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습니다.
이후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이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문가 의견: 비상계엄의 위헌성
헌법 전문가들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여러 측면에서 위헌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언했을 때 바로 국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예산안을 삭감하고 행안부 장관 탄핵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국회의 예산 심의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여야 간 의견 차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를 '자유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앞으로의 수사 방향
경찰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의 사전 공모 여부와 계획 과정, 그리고 이후 증거 인멸 시도까지 폭넓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롭게 확보한 CCTV 영상과 앞으로 확보할 비화폰 기록, 안전가옥 CCTV 등을 통해 당시 주요 관계자들의 행적과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주의의 교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훼손되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생생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와 시민사회, 언론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은 하루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중요한 진전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지켜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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