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에도 없는 그곳, '삼청동 안가 CCTV' 확보에 나선 경찰 특수단

오늘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청동 안가 CCTV 자료 제출 관련 소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소식, 함께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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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한국일보>>

📹 경호처, 안가 CCTV 자료 경찰에 '임의제출' 결정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현재 열람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호처와의 제출 범위 협의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정식으로 안가 CCTV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이 안가가 일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극비 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이 안가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12·3 불법계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현재 경호처가 제공한 삼청동 안가 CCTV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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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차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임의제출

이번 CCTV 자료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 내란 혐의를 수사하며 지난 4월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을 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배경에는 불편한 심리가 반영되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변화하여, 경호처가 영장 없이 '임의제출'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한 안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저지했던 경호처의 기조가 변화했음을 시사합니다. '연판장 사태'로 김성훈 차장이 물러난 이후, 최근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경호처 지휘부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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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에 담긴 계엄 전후 시간들

안가 CCTV 자료에는 계엄 선포 전후 이곳을 방문한 인물들의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직전 고위 경찰 간부들의 방문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당일 오후 7시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고 있습니다.

2️⃣ 계엄 선포 다음 날 법률 전문가들의 회동

계엄 선포 다음날에는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률 전문가 4명이 계엄 직후 회동한 것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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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CCTV도 확보 예정

경찰은 안가 CCTV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과 복도 CCTV 자료도 경호처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CCTV 자료 확보 역시 전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대접견실은 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요식적' 국무회의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이 CCTV 자료를 통해 당일 국무위원들의 동선 등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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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보전과 활용 방안

안가와 대통령실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3개월 후 '덮어쓰기 방식'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지난해 12월 말 경찰의 '자료 보전 요청'에 따라 이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CCTV 자료들이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만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1.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2. 별도로 법원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가나 대통령실 CCTV에 대해서도 검찰이 유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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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경과: 압수수색 시도부터 자료 확보까지

이번 CCTV 자료 확보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2024년 12월 27일

경찰은 삼청동 안전가옥 내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경호처는 "안가는 군사·공무상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집행불능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삼청동 안가에서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으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4월

경찰은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2025년 5월 25일

경호처가 영장 없이 경찰에 '임의제출' 의사를 밝히며, 경찰은 안가 CCTV 자료를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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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계엄 관련 핵심 증거 확보

안가 CCTV는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전후 안가를 방문한 인물들의 방문 시간, 체류 시간, 퇴장 시간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경호처의 기조 변화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경호처가 '임의제출' 결정을 내린 것은 내부 기조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조직쇄신 TF'의 구성 이후 경호처는 수사기관에 더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후속 수사 전망

CCTV 자료 확보는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안가에서 이루어진 회의 참석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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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이번 안가와 대통령실 CCTV 자료 확보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이례적인 안가 CCTV 자료 확보 결정이 향후 유사한 사건 수사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수사권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기밀 시설의 CCTV가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는 이 전례 없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투명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과 재판 과정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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