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25년 동안 '가짜 하반신 마비' 행세로 18억 가로챈 70대

🚨 결국 법정에서 실형 선고 받아

---

산업재해 피해자를 위한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수십 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간병비를 타내기 위해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불법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25년간 가짜 장애로 18억 챙긴 7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에 가담한 70대 B 씨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1997년 3월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후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해 11월부터 A 씨의 상태가 호전되어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계속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방문하며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A 씨는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무려 2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8억 400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A 씨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금액보다 약 12억 원이나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반응형

---

🔎 요양보호사 자격증 불법 대여까지... 추가 범행 드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 씨와 B 씨가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간병비까지 편취했다는 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B 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 씨가 요양보호사에게 간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두 사람이 허위로 수령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 5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는 노인복지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해당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이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등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

🏥 산재보험 제도의 허점을 노린 장기간 범행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단순한 일시적 사기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장기간 지속된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는 병원 방문 시에만 휠체어를 이용하고, 평소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사기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공적 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인데, 이런 부정 수급 사례는 제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법원의 판단: "공적 연금에 악영향, 엄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정상참작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 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와 B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

📋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 문제는 이번 사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넘어,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부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로 급여를 청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격증 대여,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해당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2005도5044)에서 자격증 대여의 범위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요/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원장은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소속 요양보호사의 동의 없이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 산재보험 부정 수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처럼 장기간에 걸친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수급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심사와 실태 조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28x90

---

💡 시민들의 의견: "공적 자금 부정 수급, 더 강력한 처벌 필요"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25년간 18억 원이라는 거액을 부정 수급한 것에 비해 3년 6개월의 형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 네티즌은 "25년간 18억을 부정 수급하고 징역 3년 6개월이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남겼고, 또 다른 네티즌은 "산재보험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런 사례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 사회안전망의 신뢰 회복이 중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사회안전망의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와 같은 문제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안전망 운영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