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_배터리산업 ‘AMPC’ 조항은 살아남았다!

🇺🇸 트럼프 감세안 하원 통과, 국내 업계 긴장 속 숨통 트다 🔋💡

2025년 5월 2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간판 공약 중 하나인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내 배터리 업계와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법안에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던 국내 배터리 업계는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의주시했는데, 결과적으로 배터리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거나 즉각 폐지되는 일은 막아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 전망, 법안 주요 내용, 그리고 한·중·미 배터리 전쟁의 향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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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통과된 트럼프 감세안, 무엇이 달라지나?

• 미 하원, 감세 법안 ‘간발의 차이’로 통과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속한 감세 법안을 215대 214, 단 1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규모 감세 정책 외에도 군사 및 국경 예산 확대 등 트럼프의 핵심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 전체 분량만 1천 페이지 이상
  
  법안은 총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한국 배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액공제 축소, 폐지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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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C’ 폐지 우려 해소, 한숨 돌린 국내 배터리 업계

• 핵심은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존속 여부
  
  그동안 외신과 업계에서는 이번 감세 법안에 따라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보조금(AMPC)이 전면 폐지되거나, 종료 시점이 대폭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 결과는 ‘사실상 현행 유지’
  
  하지만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국내 업계가 우려했던 수준의 대폭 축소는 일어나지 않았고, 배터리 셀·모듈 생산 보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2031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기존 계획 대비 1년 앞당겨졌지만(2032년→2031년), 이미 2030년부터 공제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라 실질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구분	현행	변경안
생산보조금 종료	2032년 말	2031년 말 (1년 단축)
단계별 축소	2030년부터 점진적 일몰	동일
제3자 판매방식 조건	혜택 유지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

• ‘즉시 폐지될 것’이란 불안 해소
  
  제3자 판매방식(셀 직접 판매가 아닌 타사 유통)도 2년간 유예(2027년까지)되어, 그간 우려했던 ‘보조금 즉시 소멸’ 시나리오는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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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배터리 막는 ‘FEOC’ 등 대폭 강화

• 중국 배터리 업체 미국 진출 ‘차단벽’ 강화
  
  이번 감세안은 AMPC 등 배터리 제조사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국 등 지정외국단체(FEOC) 연관 기업을 대폭 제외하는 방안을 명문화했습니다.
• FEOC(해외우려기관) 규정, 지분구조→지배력 중심 전환
  
  종전에는 지분구조만으로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기업(SFE)은 즉시, 영향력이 약한 기업(FIE)은 2년 유예 후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실질 적용 사례
  
  중국 배터리·소재 업체들은 투자, 부품·광물 공급, 라이선스 교환, 배당금·로열티·보증금 지급 등 다양한 경로로 보조금 수혜에서 빠지게 됩니다. 100만 달러 이상 라이선스 계약, FEOC로부터 부품 구매나 자금 지급 등이 모두 차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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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업계와 실적 영향, 왜 이것이 중요한가?

• 전기차 침체 속 ‘실적 방파제’ 역할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일시 침체(캐즘)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미국 정부 보조금 정책이 계속 유지된 것은 상당한 ‘실적 방어’ 효과로 작용합니다.
• 한국 배터리, 반사 이익 전망
  
  중국 업체가 사실상 신규 미국 시장 진출 통로를 잃게 되면서, 독점적 공급망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이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며 “공급망 탈중국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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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상원 심의와 정책 리스크

• 이제 공은 상원으로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에서 심의와 표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원은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업계는 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정책 ‘빨간불’은 여전
  
  미국은 IRA 이행 과정에서 배터리 소재, 부품, 기술까지 점진적으로 ‘중국 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각종 세부 조항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애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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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배터리, ‘한숨 돌렸지만 방심 금물’

• 현행 보조금 지원 유지(AMPC 존속)
• 중국 기업 미국 진입 장벽 대폭 상승
• 공급망 ‘탈중국’ 가속…국내 업계 반사이익 기대
• 상원 심의 등 불확실성은 여전, 예의주시 필요

트럼프 감세안 통과는 미·중·한 글로벌 배터리 전쟁의 구도가 바뀌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한숨 돌렸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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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money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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