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문화와 사법부 논란] 함익병 발언이 드러낸 한국 사회의 불편한 민낯

 

<<출처_연합뉴스>>

📢 발단: 대선을 뜨겁게 달구는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6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또다시 '비방과 의혹 제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술접대'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강남의 고급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귀연 판사와 남성 두 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술접대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미 공수처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이 던진 한마디가 또다른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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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익병의 폭탄 발언: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룸살롱 한 번쯤은..."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5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중 이준석 대선후보의 공약을 설명하다가 뜬금없이 지귀연 판사 의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는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을 가게 된다"며, "50대 이상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어떻게든 가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과연 지귀연 판사를 옹호하는 건지, 한국 사회의 유흥 문화를 폭로하는 건지, 아니면 남성들의 '룸살롱 경험'을 일반화하는 건지 모호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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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해석: 발언에 담긴 세 가지 문제점

1️⃣ "남성 경험"의 일반화와 정당화 시도

함 위원장의 발언은 마치 '룸살롱 방문'이 50대 이상 남성의 통과의례이자 필수 경험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표현은 여성 접대가 이루어지는 유흥 문화를 암묵적으로 정당화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접대 문화를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치부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2️⃣ 의혹의 본질 희석 시키기

함 위원장의 발언은 지귀연 판사 의혹의 핵심인 '직무 관련 향응 수수 여부'라는 법적·윤리적 쟁점에서 논점을 흐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룸살롱을 갔느냐'가 아니라 '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느냐'입니다.

3️⃣ 세대 간 가치관 충돌 노출

"여성분들이나 젊은 남성분들은 룸살롱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발언은 세대 간, 성별 간 가치관 차이를 드러냅니다. 과거에 당연시되던 관행이 현재는 비판받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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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속 모습은 룸살롱이 아니다?" - 함익병의 또 다른 주장

함 위원장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은 세 명이 어깨동무하고 찍힌 모습인데, 룸살롱 가서 친구 세 명이 술 먹다가 이렇게 어깨 올려두고 사진 찍는 사람 있으면 단 한 분이라도 나와 봐라." 그는 "30대 40대 (중에서) 룸살롱 가서 친구 셋이 사진 찍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며 "적어도 그 사진은 룸살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공개한 증거 사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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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의혹 제기 방식과 사진 증거의 한계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지난해 8월 이전부터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 여러 차례 드나들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에는 여성 종업원이나 실제 접대 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종면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인테리어 패턴, 소품, 제공되는 음료가 똑같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지 판사를 압박했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업소가 룸살롱이 아닌 단란주점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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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성상납 의혹과의 연결고리

함 위원장이 이 논란에 개입한 배경에는 과거 이준석 후보의 성상납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 제기를 보며 과거 이 후보의 성상납 의혹 사건이 연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22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성상납 의혹 등으로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함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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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착수, 사법 독립성 우려

이 사건은 이미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막강한 의회 권력을 쥐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사법부도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해) 더 수사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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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와 프레임 전쟁

함익병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 방식에 대해 "민주당에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진을 공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선거에서 어떤 역풍이 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은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개되는 정치적 프레임 전쟁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단순한 공직자 비리 의혹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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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

이 논란은 한국 사회에 여러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1. 접대 문화와 법치주의: 과거 관행이라고 여겨지던 접대 문화와 공직자 윤리의 경계는 어디인가?
2. 세대 간 가치 충돌: '룸살롱 문화'에 대한 50대 이상 세대와 젊은 세대의 인식 차이는 좁혀질 수 있는가?
3. 정치와 사법의 관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사법부 인사 공격은 사법 독립성을 위협하는가?
4. 증거와 의혹의 경계: 명확한 증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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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개 방향과 의미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 만큼, 이 논란은 법적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의혹의 진실 여부가 완전히 밝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함익병 위원장의 발언은 의도와 관계없이 '룸살롱 문화'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성별 간 인식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정치권의 '의혹 정치'가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보다 '술접대' 의혹과 이에 대한 방어가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게 된 현실은 우리 정치 문화의 아쉬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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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가 물을 질문은?

정치권이 정쟁으로 들끓는 동안, 유권자들은 정작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

•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 간 사실이 맞다면, 재판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되는가?
• 함익병 위원장의 주장처럼, 유흥업소 출입은 ‘관행’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가?
• 정치적 공방을 넘어, 우리는 공직자 윤리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그 나이대면 다 가본다’는 식의 발언은 오히려 정치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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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인지는 앞으로의 수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공직자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들 그래왔다"는 식의 일반화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모두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함익병 위원장의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룸살롱에 간다"는 발언은 과거의 관행을 정당화하기보다, 그런 문화가 이제는 공직자 윤리와 충돌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정치 발전은 상대방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과 비전 경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모두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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