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법정 첫 증언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폭발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강제 진입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이 전 사령관의 증언은 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충격적 지시 내용 공개
2025년 5월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상황의 비정상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부관이 알려줘서 기억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증언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여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 부관 증언과 일치... 지시 사실 확인되다
이 전 사령관의 증언은 지난 12일 같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상배 대위(당시 이 전 사령관 부관)의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이미 증언한 바 있습니다.
두 증인의 증언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함에 따라,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강제 진입 지시가 사실상 확인된 셈입니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오 대위의 증언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 침묵 깨고 6개월 만의 증언... 왜 지금?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엄 사태 발생 약 6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지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관의 선행 증언으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 군법 체계 내에서의 증언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른 심적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 계엄 계획, 미리 알고 있었나?
군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에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을 근거로, 미리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고 해서 저도 상상의 나래를 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가능성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 '비상대권' 발언과 병력 출동 계획? "사실 아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들과의 모임에서 '비상대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선관위 등 병력 출동 장소가 이미 거론됐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은 굉장히 빨리 마시고 취했고, 정상적으로 앉기 어렵게 되니 불편한 마음도 있었던 거 같다"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부정선거 얘기는 좀 있었지만 확보해야 할 특정 장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의 향방과 정치적 파장
이번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관에게 직접 국회 진입과 의원 제압을 지시했다는 증언은 헌정질서 파괴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증언은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직접 지시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논의도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언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번 증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퍼즐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릿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지시가 내려졌는지, 그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계획의 전체 윤곽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향후 진행될 추가 재판과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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