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_“실제로 안 살면서 로또처럼 20억 차익”

<<출처_동아일보>>

🏘️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실태 총정리

서울 강남의 인기 아파트 청약 현장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위장전입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 강남권 아파트에서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전입’이 줄을 이었습니다. 당첨 시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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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미안 원펜타스’만 41건…강남3구 아파트 위장전입 집중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받은 단지는 강남권 대표 브랜드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였습니다. 해당 단지에서만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돼, 일반분양 292가구란 규모를 생각하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뿐 아니라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46건),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34건), 그리고 지난해 분양된 강남구 ‘청담 르엘’(15건 모두 위장전입) 등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방식의 부정청약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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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위장전입까지?

소위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인기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10~20억 원가량 저렴하게 집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전용 84㎡ A형, 107㎡ A형, 155㎡ 등 여러 평면에서 당첨 최저 가점이 70점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고점수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높은 청약 경쟁률과 시세차익 유혹으로 인해, 주소만 강남으로 옮기는 ‘주소 세탁’ 위장전입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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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적발, 그 규모와 유형

박용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6개월간 상위 32개 부정청약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서울 6개 단지에서만 부정청약 166건 중 165건이 위장전입 유형이었습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4곳이 포함됐고, 강북에서도 마포, 성북 등 주요 지역에서 사례가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가 곧바로 이혼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청약시장 질서 교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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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적발됐을까?

최근 위장전입 적발 빈도가 높아진 건, 국토부가 당첨자의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확인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꼼꼼히 검증한 영향이 큽니다. 특정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이 없으면 주소지 이력이 의심을 받는 식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위장전입 시도가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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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 통장매매·불법공급 등 다른 부정청약 수법

수도권과 달리, 창원·천안·대구·부산 등 일부 지방 단지에서는 청약통장 매매나 불법공급 등 또 다른 형태의 부정청약이 다수 적발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지역별 현실에 맞춘 맞춤형 단속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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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로 한눈에 보는 서울 주요 단지 위장전입 적발 현황

단지명적발 건수주요 적발 유형

래미안 원펜타스	41건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
디에이치 방배	46건	100% 위장전입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34건	위장전입, 위장결혼 후 이혼
청담 르엘	15건	100%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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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 분양가 상한제 등 정책 효과로 로또 아파트 등장
• 실제 거주자에 비해 청약 경쟁이 과열되며, 비거주자도 위장전입 시도
• 주소 이전만으로 청약자격이 주어지던 허점
• 모니터링 강화 전까지 적발 위험 낮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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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

국토부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내역’ 확인, 서류제출 강화, 부정청약자 형사벌과 당첨 취소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 공급마다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거주기록을 분석·적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위장전입 시도는 줄겠지만, 부정청약의 새로운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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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도 살지 않고 로또만 노린다면?” 청약시장, 신뢰가 답입니다!

강남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주소지만 강남’인 위장전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 반복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주택 시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청약과 위장전입 근절을 위해선 정책 강화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예비 청약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정직하게 자격을 갖춘 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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