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룸살롱 의혹의 중심, 지귀연 판사…
2025년 5월 19일, 정치권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폭로가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라는 점에서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룸살롱에 안 갔다?” 민주당, 실물 사진 공개하며 반박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이곳에서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긴장감 속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 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 판사의 모습이 선명히 찍힌 룸살롱 내부 사진을 국민 앞에 공개한 것입니다.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 그것이 더 충격이다.”
노 대변인은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는 지 판사의 부인에 대해 “민주당은 실제 업소를 확인했고, 해당 장소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며, 테이블마다 여성 접객원이 동석하는 시스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지 판사의 전면 부인은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 “거짓말 입증 위해 공개 불가피”…민주당의 선택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은 해당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법부의 자정 작용을 믿고 기다려보려 했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는 사법부 내부 감사가 이뤄지는 동안 협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지귀연 판사가 법정에서 국민을 향해 직접적인 부정을 내놓자 민주당은 ‘입증을 위한 공개’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이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 사진 속 인테리어, 소품, 인물 모두 일치한다.”
노 대변인은 사진 속 장소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일치함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스스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지 판사를 향해 “이제는 책임질 시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 “법복을 벗어야”…민주당의 단호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도의적 질타를 넘어서 지귀연 판사의 파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향방이 걸린 중요한 재판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판사가 어떻게 국민의 죄를 묻겠는가?”
노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해당 의혹을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책임 추궁 의지 또한 내비쳤습니다. 더불어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 지 판사 “삼겹살에 소맥 마시는 사람”…접대 부인
논란의 당사자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그런 곳에 가 본 적도,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겹살에 소맥 마시는 사람이 룸살롱에 왜 가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일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룸살롱이냐.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
또한 지 판사는 외부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법부 자정 기대 무너져”…대법원도 사실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즉각 나섰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감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식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 판사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핵심은 ‘공정성’…내란 재판, 신뢰 가능할까?
이번 사안이 단순한 추문이 아닌 정치적·사법적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는 이유는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서, 재판장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면 그 자체로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판사의 품위 손상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정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국민이 그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어야 법치국가의 근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이제는 국민이 판단할 시간
룸살롱 의혹에 휩싸인 지귀연 판사. 민주당은 사실 확인을 넘어서 국민 앞에 실물을 공개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와 국민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이 논란은 사법부의 자정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 그리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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