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정국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 공약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2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주장하고,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 후보의 공약을 법적·사회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 군 가산점제 부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공약
김문수 후보는 25일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국방을 새롭게 선진강군육성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가산점제의 역사적 맥락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의 비판적 시각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가가 병력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이나 일상을 가져갔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맞지,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부담으로 생색내는 건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이야기를 대선 후보가 하는 건 잘못됐다."
이 비판은 군 가산점제의 본질적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복무 정책에 대한 보상을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기회 제한을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법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합니다.
김문수의 '다른 방법' 주장, 그 실체는?
흥미로운 점은 지난 23일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위헌 결정 난 건 아느냐"며 비판했을 때, 김 후보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일 공약 발표에서는 이 '다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 위헌 결정된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구분 없는' 가산점, 현실적 의미는?
김 후보는 "남녀 구분 없이"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상 여성은 의무복무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이 표현의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함께 공약한 것으로 보아, 여성의 자발적 군 복무를 장려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것이 과연 헌재가 지적한 근본적인 평등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간첩법 적용 범위 확대, '제2의 국가보안법' 우려
김 후보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간첩법 적용 범위 확대의 문제점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적국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학술·문화·경제 교류 등을 통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의 우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병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내란을 저질렀던 당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공약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정당한 것일 수 있겠지만,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결국은 민간인이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을 억제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정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간첩죄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 하고 있는데 (김 후보의 주장은) 상당히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의 모호성
김 후보가 언급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불명확한 개념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자칫 학술·문화·경제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활동까지 '간첩' 활동으로 규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청년 지원과 군 복무 보상, 대안적 접근법은?
김 후보는 성년의 날을 맞아 군 가산점제와 함께 청년 주거·결혼비용 부담 완화 공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그것입니다.
군 복무 보상의 대안적 방식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방식의 크레디트 제도 확대
- 군 경력 인증제도: 김 후보가 언급한 군 복무 중 직무 경험을 민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 교육 기회 제공: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직업 훈련을 위한 교육 바우처 제공
- 직접적 경제 보상: 군 복무 수당 현실화와 전역 시 적립금 지급 등
이러한 대안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군 복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국방 공약, 정치적 메시지와 현실적 실행 가능성
김문수 후보의 국방 공약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은 남성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은 헌법 개정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단순히 행정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간첩법 적용 범위 확대 역시 법치주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서해공정 대응 공약
한편, 김 후보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고정 구조물 무단 설치 등 이른바 '서해공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해양위'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토 주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외교적 대응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 안보와 헌법적 가치의 균형점을 찾아야
김문수 후보의 국방 공약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정당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처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를 낳습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와 국방력 강화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집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는 현실성 있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국가 안보와 헌법적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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