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이재명 후보, 재정 확대·공정경제 강조 “국민에 투자해야 경제가 산다!”

 

📢 “공짜를 두려워하는 나라”…이재명 후보의 경제 철학

2025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은 인천 남동구에서 가진 거리 유세에서 한국 경제의 근본 방향에 대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뭘 주면 안 된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때만이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나라 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며 무조건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지’한 주장이 여전히 회자된다”며, 오히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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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부채 비율 낮은 편…국민 지원에 더 힘써야”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핵심은 바로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GDP)이 2600조 원에 달하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국민을 지원했지만, 대한민국만은 오히려 지원 규모가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른 나라는 빚을 내서라도 국민을 구제하는데, 우리는 국가부채 ‘48%’ 수준을 자랑하듯이 강조한다. 그 결과 가계빚은 급격히 늘고,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잘됐다는 것인가.”

가계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빚만 불려놓고, 국가는 재정 건전성 방어만 내세운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며, 국가가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더욱 과감한 재정 지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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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순환…‘호텔 경제론’ 강조”

이날 이재명 후보는 경제 정책의 한 축인 ‘호텔 경제론’도 다시 한 번 설명했습니다. 호텔 경제론이란, 한정된 자금이 멈추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돌고 도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그대로 있으면 경기침체지만, 10만 원만 계속 이 집 저 집을 오가면 그 효과는 100만 원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다. 돈이 순환될 때 경제가 살아난다.”

그는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정체된다. 정부가 재정 지출로 경기순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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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총보다 강하다”…‘내란 극복’에 방점

유세 도중 이 후보는 김구, 조봉암, 김대중 등 한국 현대사 인물들을 언급하며 ‘정치 보복’과 ‘사법살인’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대한민국 근대정치사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김구 선생은 암살당했고, 조봉암 선생은 이승만 정권에서 없는 죄로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후보는 “오늘날에도 이런 고통의 역사, 사법 살인이 반복되고 있다”며
“저 역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고, 지금도 방탄유리와 경호원에 둘러싸여 연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국가 기관 내부에 남아있는 내란 잔당들이 존재한다”며
“6월 3일 대선을 통해 투표로써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자. 투표는 총보다 강하다. 투표가 탱크보다 힘이 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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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사법개혁도 핵심 메시지

이재명 후보는 이번 유세에서 경제정책 외에도
●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 사법개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득권과 불공정에서 비롯되는 경제 불평등을 해소해야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 진짜 강한 나라가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검찰·법원 등 권력기관 견제와 개혁,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약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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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이대로 안 된다…‘적극적 투자’가 해답

이 후보는 “이럴 때 재정지출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빚을 지더라도 국민의 안전망과 민생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한국판 뉴딜, 신성장 산업·AI 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쓰지 않는 예산은 국민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며
“돈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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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출신, 인천에 더 애정”…지역 어필도 빠지지 않아

이날 인천 유세에서는 “인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도시이고, 제가 인천 최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 제 고향도 특별히 잘 챙길 자신 있다”며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애정과 포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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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경제공약의 본질

• 국가 재정 확대와 적극적 투자(코로나·위기시 국민 직접 지원)
• 경제 성장의 ‘공정’ 기반 구축 및 사법개혁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순환정책(호텔 경제론)
• 위기 시 정부 역할 강조와 재정 건전성 맹목 추구 비판
• 투표 참여 통한 ‘근대사의 상처’ 극복과 사회적 연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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