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김문수 후보 '노란봉투법 악법' 주장, 국민의힘 내부서도 "유연한 접근 필요" 목소리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노동정책이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강경한 반대 입장에 대해 같은 당 원로 의원으로부터도 조언이 나오면서, 노동정책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약한 지지율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의견 차이가 주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 "노란봉투법은 최하위층 노동자 위한 법" - 김성태 전 의원의 조언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전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은 5월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의 '노란봉투법 악법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 특히 대기업 정규직이나 금융·공공기관의 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진짜 최하위층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완전히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폐지까지 주장하기보다는 '민주당 주도로 너무 과도하게 산업현장에 적용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면 고쳐나가겠다' 정도의 유연한 입장을 취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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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법안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 노조법 2조 개정안: 플랫폼·특수고용·하청노동자 등 '노동 약자'가 플랫폼·원청기업 등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 노조법 3조 개정안: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로 제한하는 내용

이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 후보 간 첫 TV토론에서 불거진 쟁점

김문수 후보는 5월 18일 진행된 대선 첫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생각인가?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로 이미 인정된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다 인정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하자는 게 악법인가, 책임에 따라 손해를 청구하도록 하는 게 악법인가"라며 "도대체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과거 노동부 장관 이력과 충돌하는 현재 입장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가 보이는 강경한 노동정책 기조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사람 죽었다고 대표이사를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없다"며 "이런 악법은 대통령이 되면 고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 노동계의 반응과 논란의 확산

김 후보의 '악법' 발언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 보호는 시대적 과제인데, 이를 악법이라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약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이미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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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전략과 표심 계산법

김문수 후보의 강경한 노동정책 기조는 기업친화적 정책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선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도층과 노동자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조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노동자 표심마저 등돌리게 하는 강경한 발언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 향후 전망과 잠재적 영향

대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남은 선거 기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당내 원로의 조언을 수용해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할지, 아니면 기존 강경 기조를 유지할지에 따라 노동자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러한 발언을 "반노동·친기업 행보"라고 규정하며 노동자 표심 공략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권자들의 선택은?

결국 노동 이슈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김문수 후보의 '기업 활력' 중심 접근과 이재명 후보의 '노동자 보호' 중심 접근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남은 선거 기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 노동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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