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 12·3비상계엄 사태 수사 급물살, 핵심 인사들 출국금지 조치

12·3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국무회의장 CCTV 영상과 진술 간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출처_한겨레>>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확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오늘(2025년 5월 2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달 중순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이미 작년 12월에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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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조사와 새로운 증거 확보

특수단은 어제(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오부터는 최상목 전 부총리를 각각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10시간에 걸친 이 조사는 특수단이 최근 확보한 중요한 증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국무회의와 관련하여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가 이전 출석 조사 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련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영상 증거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자들도 출국금지 연장

같은 날,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 경호 책임자들의 행적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의 개요

작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녁 10시 27분경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모여 12월 4일 새벽 1시경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파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내란 혐의의 법적 의미와 중대성

내란 혐의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국가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모의·음모·선동·선전 또는 지휘에 관여한 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란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국무회의의 역할과 책임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대통령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들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의 행위는 법적, 역사적으로 엄중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수사의 향후 전망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와 소환 조사, 그리고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 확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이 관련자들의 기존 진술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권력 기관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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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반응

한편, 이번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에서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정치 세력에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안으로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주의의 가치와 교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태 발생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점차 핵심 인물들의 책임 소재를 밝혀나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수사 과정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진실 규명의 과정에 함께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출처_KBS News 유튜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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