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_백종원의 ‘장터광장’ 상표권 논란…공익인가 독점인가? ⚖️

전통시장을 살리는 국민 셰프? 아니면 브랜드 독점에 나선 상업가?
최근 충남 예산시장에서 벌어진 상표권 논란이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이미지에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골목식당’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친화 이미지, 그리고 지방 살리기의 상징이던 백 대표가 공공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려다 실패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선한 영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더본코리아의 상표 출원 시도를 중심으로,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최근 사태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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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문제였나? — ‘장터광장’ 상표권 논란 개요

2023년 4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시장 내 명칭인 ‘장터광장’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시도합니다. 문제는 이 명칭이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지자체와 상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시장 중심 공간의 명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출원에 대해 2023년 12월 최종 거절 결정을 내리며, "해당 명칭이 이미 공공성과 지역 인지도를 가진 이름이며, 등록 시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은?

• ‘장터광장’이 단지 백 대표가 만든 이름인가?
• 아니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던 공공 자산인가?

<<거절된 장터광장 상표들_ 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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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브랜드의 방향, 공공을 향하나 사유화를 향하나?

백종원 대표는 수년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유튜브, 방송 출연, 현장 방문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미지에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공공 명칭을 민간 상표로 등록해 독점하려 한 시도는, 그가 표방해온 ‘상생’과는 분명 어긋나는 행보였습니다.

❗ 브랜드화의 두 얼굴

더본코리아 측은 “브랜드 정립과 지역 확산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전무했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자산을 민간이 단독 소유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 상생이 아닌 사유화의 프레임으로 읽히는 순간, 그간의 공로조차 무색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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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촉발한 여론의 변화 — ‘선한 기업가’ 이미지의 균열

그동안 백종원 대표는 ‘착한 기업인’, ‘현장 전문가’, ‘서민의 벗’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이미지에 위선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공익 프로젝트가 상업적 목적을 띠게 되는 순간, 그 진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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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제도의 본질과 윤리적 문제

상표권은 소비자 보호와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상표권이 공공의 언어마저 사유화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 '장터광장'이라는 명칭, 왜 문제인가?

• 해당 명칭은 단순히 더본코리아가 창작한 용어가 아니라, 지역 전통시장 내 공용 공간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음
•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 주민의 정서가 담긴 이름을 기업이 소유하려는 시도는 윤리적 비판 대상

백종원 대표가 실질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고객 유입에 기여한 공은 분명하지만, 그 성과를 독점적 권리로 전환하려는 행보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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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사태가 중요한가? — 지역 상생 모델의 경고등

예산시장 사례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민관 협업 모델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예산형 전통시장 모델’을 전국 확산하려 했지만, 상표 등록 시도는 그 방향성이 상업적 목적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했습니다. 지역 상생은 ‘브랜드화’가 아닌 ‘공유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브랜드는 기업의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공동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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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을 넘은 대안은 무엇인가?

이번 논란은 단지 백종원 대표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민관 협력 모델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개선을 위한 제안

1. 지역 공동체와의 사전 협의 필수화
   민간이 공공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브랜드나 공간 명칭에 대해 지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공공 명칭 보호 제도 도입
   특정 지리 명칭이나 공공 공간 이름은 상표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동상표·공유상표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상생 프로젝트의 공익성 명문화
   지자체와 기업 간 계약서에 공공재의 사유화 방지 조항을 명시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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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상생이란 무엇인가?

백종원 대표는 그동안 분명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하지만 상표권 사태는 그 기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공익도 사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 지금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 공공의 이름을 공공의 자산으로 남겨둘 줄 아는 기업의 태도,
▶️ 그리고 브랜드화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는 리더십.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생’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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