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 '이중적 행보'와 '실효성 논란'

안녕하세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 5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교육 정책을 냉철하게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교권과 보육 정책 사이의 모순점,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담아 보았습니다. 6월 3일 투표를 앞두고 있는 유권자라면 꼭 읽어보세요! 

<<출처_조선일보>>

📚 교권 강화와 정치적 중립, 그 모순된 행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죠.

그런데 이런 정책 발표 직후, 모순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에게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무단으로 발송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행법상 교사들의 정치 참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런 이중적 행보에 대한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교육감 선거를 변경한다고 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지지를 했는데 오히려 동의도 없이 대선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이중 행보를 보여 마음이 바뀌고 있다"

🔄 '명분'과 '실제' 사이의 괴리: 교권 강화책 실효성 논란

김문수 후보의 교권 강화 방안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게 됐을 때,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경우 불송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인 교권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 그리고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은 학교 현장에서의 민원 과잉과 교권 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교사들은 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교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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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는 늘리고 처우는 개선 없고, '늘봄학교' 확대의 딜레마

김문수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케이런(K-Learn)' 지원책과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늘봄학교에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 교실을 활용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학생들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 이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 방안은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소진(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 확대가 교사들의 업무를 더욱 과중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보육 정책과 현실적 괴리

김문수 후보는 지난 22일 가족과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하며 보육 지원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 확대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늘봄학교 확대와 더불어 무상 보육·교육까지 확대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시설 확충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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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가 바라보는 김문수의 교육 정책

지난 19일, 김문수 후보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와 교육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적극 수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교육의 공공성 증진보다 특정 종교 기반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핌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10대 공약 중 교육 분야에서 김문수 후보는 '대학' 관련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학-기업 연계 과정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초중고 교육보다는 고등교육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교사들이 바라는 진정한 교육 정책은?

현장 교사들이 실제로 원하는 교육 정책은 무엇일까요? 많은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 실질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2. 업무 경감과 적정 학급 규모: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육의 질 향상
3. 전문성 존중과 자율성 보장: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 조성
4.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추가 업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인력 지원
5. 교육 현장의 의견 반영: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 체계 구축

💡 교육 정책, 일관성과 현실성이 핵심이다

김문수 후보의 교육 정책은 교권 강화와 보육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상충되는 부분과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선거 캠페인에 동원하려는 모순된 행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돌봄 서비스만 확대하려는 계획 등은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교육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현실적인지, 그리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교육 본연의 가치와 현장의 필요에 기반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 완화, 실질적인 교권 보호,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이 균형 있게 고려된 교육 정책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