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김문수의 '이중적 태도': 친기업 행보의 민낯

🏭 SPC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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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한국법률일보>>

📌 산재 비극의 반복, 그리고 모순된 정치적 목소리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SPC 계열사에서 2022년 이후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인 모순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악법"이라 규정하는 이중적인 발언으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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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나?" - 처벌보다 예방 강조한 김문수

김문수 후보는 21일 고양 청년 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SPC 회장도 구속됐는데 사망이 이번만이 아니다.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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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책임 있어... 엄벌해야" - 모순된 태도

흥미롭게도 김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제가 산업안전관리 기사"라고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그것을 충분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에게 있다"며 "이런 부분은 엄벌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말 산재가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한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당시 김 후보는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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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분석: 정치인의 이중성과 기업 편향적 태도

김문수 후보의 이러한 모순된 발언은 정치인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장치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으로 규정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1. 처벌 없는 책임 강화는 가능한가? 김 후보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처벌 규정은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 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만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기업 친화적 정치 행보의 본질은?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이라는 표현은 산재 피해자보다 사업주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노동자 안전보다 기업 부담 경감에 방점을 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3.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가? 김 후보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체할 구체적인 산재 예방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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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의 심각성

이번 비판적 분석의 배경이 되는 SPC삼립 사고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5월 19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사고가 SPC 계열사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성명을 통해 "3년 전 제대로 처벌했다면, 평택에 이어 반복된 사망과 부상에 제대로 처벌했다면 오늘의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 현실에서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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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와 노동계의 강력한 비판

이번 사고에 대해 종교계와 노동계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애도와 분노"를 표명하며 경영책임자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더 나아가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이라며 "이제라도 죽음의 빵 공장을 멈추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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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의 반박과 정치적 대립각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20일 이재명 후보는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며 "사업주 몇 사람이 폐지하면 자기 편할 것 같으니 폐지해달라고 한다고 그쪽 편들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처벌을 둘러싼 양당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노동자 안전과 기업 부담 사이에서 정치권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의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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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그룹의 대응과 노후 설비 문제

한편 SPC삼립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노후 설비'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안전 관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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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과제: 진정한 산재 예방을 위한 방향

이번 사건과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명확해졌습니다.

1. 법적 책임과 예방의 균형: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 없는 책임 강화는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점을 찾되,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노동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노후 설비 교체와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3.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 산업재해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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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생명은 정치적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김문수 후보의 모순된 발언은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와 노동자 안전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에는 소극적인 태도,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완화하려는 모순된 접근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50대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산업재해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은 진정성 있는 대책과 일관된 태도로 산업 현장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처벌 위협 없이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까?"라는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진정한 산재 예방은 법적 강제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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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YTN 유튜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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