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 인수인계 없는 '무덤' 대통령실?

박찬대 직무대행의 일침, 그 책임은 누구에게? 🤔

6월 5일, 정치권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이 나섰습니다. 그가 비판의 화살을 겨눈 대상은 다름 아닌 이전 정부, 그리고 무정부 상태처럼 방치된 대통령실입니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필기도구도 없다. 여긴 마치 무덤 같다."
이 말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입니다. 그가 대통령실에서 본 현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박찬대 직무대행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닌, 한 발 더 나아가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규정했습니다. 😠

<<출처_연합뉴스>>

💻 컴퓨터 없는 대통령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정부 교체기에 인수인계는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 절차입니다. 전임 정부는 후임 정부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수인계를 위한 직원조차 없이, 대통령실을 완전히 비워버린 것은 새 정부 출범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 하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떠난 것은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방해이며, 이를 지시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라기보다는, 현 정부가 처한 행정적 공백 상태를 고발한 데에 더 가깝습니다.

⏳ 첫날부터 기다림만 하다 끝난 인수인계?

이재명 정부의 실무진은 정부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려 기다렸지만, 아무런 안내도, 자료도,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새벽부터 기다린 직원들이 한나절을 하염없이 허비해야 했다"며 실질적 업무 마비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행정 실수라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선거 전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별정직 공무원들은 책임 회피하듯 사표를 던지고 떠나버렸다는 설명입니다.

🔍 전임 정부의 '퇴장 방식', 정말 이게 최선이었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행정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분명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전임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넘어서,
정권 이양 과정에 고의적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를 강조하며,

> “민주당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까지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 무책임에 맞서는 '골든타임'… 협조 요청에도 냉기류

한편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 시기를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사회 전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혼란이 적지 않고, 주요 인사 공백으로 인해 결정 지연과 업무 적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운명공동체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범죄행위' 발언, 정치적 수사일까? 정당한 경고일까?

그렇다면, 박찬대 직무대행의 ‘범죄행위’ 발언은 적절한 표현이었을까요? 🤔

일각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의도, 절차적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이 정도 수위의 경고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는 '무정부 상태'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가 요구되는 시기이며, 전임 정부 역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입니다.

💬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부터”… 실질 정책이 절실한 시점

박찬대 직무대행은 끝으로 민주당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 “지금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내란이 초래한 국가 위기 극복, 경제 성장과 통합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쟁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경제 활성화와 개혁 입법 처리, 그리고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

🧭  무덤이 된 대통령실, 그 책임은 묻고 가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인수인계 부실'이라는 한 줄로 요약되기에는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의 연속성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반드시 공적 책임의 대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자각하고,
국민은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적 감시와 견제의 눈을 계속 유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