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수사 국면 전환?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가 사용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용 전화기)의 서버 기록 복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비화폰 데이터가 대부분 되살아나면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경호처 간부들의 증거인멸 시도 등 핵심 혐의 규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
🔑 1. 비화폰 서버 기록, 어떻게 복구됐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사용한 모든 비화폰과 업무폰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습니다.
비화폰은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도록 설계된 보안 장비입니다. 그동안 수사당국은 여섯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강한 반발과 김성훈 전 차장의 방해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결국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호처는 수사 협조로 입장을 바꿨고, 지난 4월 말 경찰과 경호처는 포렌식 협력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됐던 서버 기록을 대부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원된 데이터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2025년 1월 22일까지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내역이 포함됐습니다.
비화폰 서버 복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경호처는 필요 자료를 추려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 2. 복구된 서버 기록에 담긴 쟁점
복구된 비화폰 서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 간의 통화, 문자 내역 전반
-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 당시(2025년 1월 3일) 관련 지시 및 보고 내역
- 김성훈 전 차장이 서버 초기화(로그아웃) 지시 과정의 흔적
특히 김성훈 전 차장이 2024년 12월 7일 실무자에게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 실무자가 이 요청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를 재차 확인했던 부분, 그리고 실무자가 증거인멸 우려로 삭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록 덕분에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경찰, 수사 탄력…앞으로의 절차는?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경찰은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압수된 데이터의 분석과 확인 작업이 끝난 뒤 본격적인 소환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미 윤 전 대통령,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분석 등 확인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특수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4. 증거 활용과 한계, 그리고 법적 쟁점
비화폰 서버에서 복원된 기록은 현재로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증에 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이 혐의만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추가 범죄의 증거로는 당장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 혐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별도의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면 새로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로선 한계가 분명합니다.
🗂️ 5. 김성훈 차장 사임 이후 바뀐 경호처 입장
그동안 비화폰 서버 확보를 두고 경찰과 경호처는 긴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현직이었던 시기에는 압수수색 시도 6차례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나, 그가 사임(2025년 4월)한 뒤 경호처는 태도를 바꿨고, 비화폰 서버 제출에 전격 협조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고, 수사는 새로운 판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6. 향후 전망: 체포영장 방해 지시·증거 인멸 시도 정황 규명 주목
복구된 비화폰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정황,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 등의 증거 인멸 시도에 관한 증거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단이 이 기록들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성공할지, 법원이 증거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이번 사건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추가 범죄 혐의로의 전개도 가능하지만, 범위를 넘는 활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요약: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비화폰 서버'로 분수령
-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의 비화폰·업무폰 데이터 대부분 복구
- 삭제된 통화·문자 내역 확보, 체포영장 집행 방해·증거인멸 지시 직간접 정황 드러나
- 당초 6차례 실패하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임 이후 경호처 협조로 전면 전환
- 현재 증거 효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로 한정
- 경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끝내면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예정
- 내란 혐의 추가 입증엔 절차적 법적 제약 존재, 향후 재판부 판단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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