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소방헬기 이용 논란, 그 진실과 허구를 따져본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행사 참석 등 ‘비긴급’ 목적으로 162차례나 활용한 기록을 문제 삼으며 '황제 의전'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상 소방헬기 사용은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긴급 임무가 우선인데도, 김 후보가 이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규정 내 허용된 활동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프레임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적폐’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책적·제도적 맥락과 도민 안전 책임, 정치적 의도까지 전방위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출처_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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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문수 후보, 8년간 소방헬기 162회 이용…‘황제 의전’인가?

민주당이 지난 27일 공개한 경기도 소방헬기 운항일지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임기 첫해 6개월 동안 31회, 2007년엔 67회, 나머지 해에도 꾸준히 월평균 5회 내외로 소방헬기를 활용했습니다. 주말 포함 다수의 행사와 신년인사회, 출판기념회, 골프장 논란 관련 현장, 국무총리 수행, 도민 체전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소방헬기를 탔습니다.
이 중 산불이 발생한 시기조차 일반 행사 참석에 헬기를 쓴 경우도 확인돼, ‘비상상황’ 대비가 최우선이어야 할 소방헬기 자원을 본인의 대외활동을 위해 우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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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재임, 소방헬기 활용 ‘관행’인가 ‘특권’인가?

8년간 162회라는 숫자, 월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회가 넘지 않아 겉보기에 과하진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의 성격과 시기까지 따져 보면, 소방헬기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동원 사례가 수두룩하게 드러납니다.
가령 산불진압 등 긴급 출동이 필요한 시기에조차 도지사 일정 수행을 위해 경기도 소속 3대 중 한 대를 본인이 사용한 점은, ‘공공재의 사적 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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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의 실체는?

민주당이 지적하듯, 실제 2017년 개정 전 경기도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보면,

• 항공대 임무는
  1.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2. 응급환자 이송
  3. 공중 소방지휘 및 소방력 운반
  4. 소방활동에 필요한 업무
  5. 긴급 도정수행 및 행사 지원
  6. 귀빈 공수 및 기타 연락비행
• 이 조항들에는 "우선순위는 제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라는 단서가 명확히 붙어있습니다.

즉, 모든 헬기 운항은 구조·진압 등 공공 안전 임무가 먼저이고, 시급한 도정이나 행사 지원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현장 화재나 위급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소방헬기가, 도지사 대외활동이나 비긴급 행사에 우선 배치된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
이런 행위가 단순 관행이 아닌, 규칙의 ‘우선순위 원칙’ 자체를 무시한 ‘특권 이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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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헬기 출동 ‘긴급성’ 논란

문제는, 김 후보의 소방헬기 사용 실태가 행사의 성격과 피치 못할 긴급성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출동 기록을 보면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도민체전 개막식” 등 명백히 비응급 성격의 행사에 다수 동원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날은 산불 등 재난이 동시에 발생했음에도, 도지사가 본인의 일정 수행을 우선해 소방헬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감 실종, 공공 자원의 사유화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토요일·일요일 등 주말에 16회나 소방헬기를 행사 목적으로 쓰는 등, 도민 안전보단 개인·정치적 노출 효과에 더 무게를 둔 행보였다면, ‘황제 의전’ 비판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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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 내 운항” 주장,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

김문수 후보 캠프 및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측은 소방헬기 사용 횟수를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과장했다며 “엄연히 운영규칙에 명시된 업무범위 내 활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즉, 경기도 규칙에 "도정 수행 및 행사지원", "귀빈 공수" 등이 명시되어 있기에, 일상적인 의전 편의 제공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마저 “우선순위를 구조·진압 등 본연 임무로” 못박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주장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법령상 명시된 우선순위를 도지사 개인의 대외활동에 앞서 무시한 정황이 누적되어 온 점이, “합법적 활용”이라는 주장에 의문부호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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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적서비스’와 ‘개인정치’의 경계, 누구를 위한 헬기였나?

공공 자원의 사용에는 ‘타당성’과 ‘신뢰’가 필수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헬기와 같은 공공 인프라는, 최우선적으로 위급상황과 재난대응에 쓰여야 마땅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정치적·대외적 일정 소화에 헬기를 다수 동원했다면, 이는 단순한 규정 논란을 넘어 ‘책임윤리’와 ‘공직자 도덕성’ 문제로 직결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과거 119에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등, ‘갑질형 의전’과 ‘권위주의적 공직 문화’의 전형을 보였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부패 공직자”라는 극단적 규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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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복되는 ‘관행’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이 절실하다

이 사안을 ‘정치공방’이나 선거 프레임으로만 치부한다면, 근본적 개선도 없고, 공공 책임성 확립이라는 과제도 사라집니다.

• 소방헬기 운용 규칙의 애매한 해석,
• “친목 행사·의전”과 “도정·안전”의 모호한 경계,
• 도정 책임자의 정치적 노출과 ‘안전 우선’ 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문제들.

진정한 답은, 공직자 자신의 윤리적 기준 강화와 제도적 투명성 확보, 그리고 도민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원 관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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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가 “더 부도덕한가” 이전에…

김문수 전 지사의 소방헬기 활용 논란은, 단일 인물의 일탈 혹은 하나의 정당만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는 구조적, 제도적 함의가 있습니다.
소방헬기와 같은 귀중한 공공자원이, 긴급 구조에서 배제되고 개인의 행사·의전 목적으로 우선 사용된다면
그 결과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도민의 생명과 사회적 신뢰입니다.
선거철을 맞아 반복되는 정치적 폭로와 맞불 대응이 본질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의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 정립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공직 사회에 진정 필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먼저’에 둔 태도라는 사실,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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