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 초6에게 라이터 위협·침 뱉은 중학생들…

또다시 드러난 촉법소년의 민낯…PC방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의 전말 😢

오늘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한 사건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PC방 집단 괴롭힘' 사건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을 던집니다.

최근 한 초등학생이 PC방에서 중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라이터로 위협하고 침을 뱉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일부 가해자 부모는 사과조차 거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에 신고된 상태로,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

<<출처_JTBC>>

❗ 사건 개요

지난달 1일, 경남의 한 PC방.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던 도중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옆자리의 중학교 2학년생 2명과 1학년생 1명이 아무 이유 없이 접근해 집단 괴롭힘을 가한 것입니다.

CCTV에 찍힌 충격 현장 🎥

피해 학생의 부모가 확인한 당시 PC방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 한 남학생이 라이터를 꺼내 피해 아동의 옷에 불을 붙여 위협
• 여학생이 반복적으로 의자 위에 침을 뱉어 피해 학생의 머리를 타고 흐르게 만듦
• 한 명은 아예 피해 학생의 자리를 강제로 빼앗아 무단 사용

이런 상황에서 피해 학생은 극도의 공포와 모욕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위협을 넘어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했습니다.

반응형

👦 피해 학생의 용기 있는 고백

처음엔 너무 놀라고 두려웠던 나머지 아이는 며칠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지를 생각하면, 그 심리적 고통이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자초지종을 파악한 직후, 곧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남학생 측 부모는 일단 사과 의사를 표했지만, 여학생 쪽 부모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 가해 학생 부모의 무관심과 냉담

이 과정에서 만난 현실은 더욱 씁쓸합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이대로 방송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아이가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포기 상태"라며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벌받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녀 교육과 책임감, 그리고 또래폭력의 사회적 대응에 있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728x90

🙅‍♂️ 반복되는 문제, '촉법소년'의 책임은?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의 가해 청소년들이 이미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 학생의 돈을 갈취한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주의 조치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자기들 범죄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다"며 JTBC <사건반장>에 제보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를 일컫는 법률 용어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반사회적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잦아 사회적 논란이 큽니다.

🚔 대응 현황 – 학교와 경찰, 그리고 사회

현재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와 경찰에 신고·접수된 상태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조사를 받는 중이며, 필요시 법적 처벌 및 보호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촉법소년의 반복적 일탈과 학폭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신속하면서도 실효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 논쟁 –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나?

• '촉법소년' 제도가 사실상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
• 가해 학생의 부모가 도리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사례가 많다는 실망
• 피해 학생의 삶에 남길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 고조

특히,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더는 "촉법소년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사회 분위기가 용납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쏟아지는 유사 사례들

이번 PC방 사건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촉법소년이 연루된 폭력, 절도, 금품 갈취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반장> 등 언론에는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촉법(소년)인 걸 아니까, '그럼 너 우리 딸 옷은 왜 가져갔니?' 이랬더니 '그럼 옷이랑 돈이랑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 또 다른 피해 학생 어머니 인터뷰 中

📊 피해자와 가족, 깊어지는 상처

집단 폭력의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 경험
•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 등교 거부, 불면 등 2차 피해 가능
• 부모 역시 죄책감과 분노, 방치된 듯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무력감 호소

이처럼 '현실에서의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정부 모두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 제도적 보완책, 지금이 골든타임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보호처분 실효성 강화, 반복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은 충분한가?
• 피해 학생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촉법소년 보호와 처벌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 가해자 가족의 책임, 지역사회 역할은 무엇인가?

✍️ 함께 만들어야 할 변화

이 사건을 접하며, 단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촉법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역시 보호받아야 할 우리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명확한 경각심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회복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

💡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

•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 적극 제보·관찰
• 자녀와의 대화·상담으로 친구 관계/학교 생활 점검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학부모 간담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청원 참여 및 의견 표출

---

🔗 마무리...

PC방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은 결코 남 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의 진정한 취지와 실효성, 피해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고민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모두의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