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_한국 민주주의, 퇴보인가 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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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영국 지표가 전한 경고

 2025년 상반기, 한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 사회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는 1993년 이래 유지되던 최상위 등급에서의 첫 강등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민주주의 관련 지표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당 연구소는 작년부터 이미 한국을 ‘민주주의가 후퇴 중인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올해 2월 공개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등급이 하락했다. 이러한 이중 평가 결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그러나 현실은 '글쎄'

 흥미로운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사실이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7%는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신념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독재가 나을 수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약 14%는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응답했으며, 4%는 “민주주의든 독재든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권위주의적 태도는 20~30대 청년층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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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정치 성향에 따라 엇갈린 민주주의 체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는 세대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87년 민주화를 직접 경험한 50대는 83.3%의 응답자가 민주주의를 지지한 반면,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70%로 가장 낮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89.3%가 민주주의를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5%만이 같은 응답을 했다. 한편, “독재가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의견은 20대(19.6%)와 30대(16.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개혁신당 지지층(27%)과 국민의힘 지지층(23.7%),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18.8%), 부산·울산·경남(18.3%)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40대(9.8%)와 50대(9.1%), 민주당(5%) 및 조국혁신당 지지자(8.1%),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던 광주·전라(5.4%)에서는 해당 응답 비율이 낮았다.

<<출처_한겨레>>

제도는 신뢰, 현실은 불만족… 케이-민주주의의 딜레마

 조사 항목 중 “민주주의가 결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낫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7.8점(10점 만점)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형 민주주의, 이른바 ‘K-민주주의’의 현재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5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6.4점), 이재명 후보 지지자(6.4점), 광주·전라 지역(5.9점) 등에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20대와 60대(각 5.1점), 국민의힘 지지층(4.6점), 김문수 후보 지지층(4.3점), 대전·충청·세종 지역(5.3점) 등에서는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퇴진 및 탄핵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vs 국회… 누가 국민의 신뢰를 더 얻고 있나?

 ‘대통령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강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평균 2.7점(4점 만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3점으로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2.3점으로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정치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김태균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본질적으로 반민주주의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짓기보다는, 현 정치 상황의 반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제도에 대한 신뢰는 있으나, 그것이 현실 정치에 잘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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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 막으려면… 청년 세대와의 신뢰 회복 시급

 전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사회는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태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현 체제에 대한 불만과 효능감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청년층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감하고, 제도를 통해 실제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민주주의 수치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이기도 하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출처_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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