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_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때리기’, 명문대조차 괘씸죄? 🚫

<<출처_헤럴드경제>>

🎓  그리고 캠퍼스에 드리운 그림자 🏛️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의 유례없는 칼끝을 맞았습니다.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라는 초강수, 그리고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미국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정치 쇼’가 본격적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법과 질서’입니까, 계몽주의의 위기입니까?
오늘은 정책이라는 이름의 ‘표적 사냥’이 어떻게 미국 대학가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사정이 무엇인지 파헤쳐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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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의 인터뷰 한 번에 뒤집힌 미국 명문대의 운명

미국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놈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버드대에 대한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다른 대학에도 확대할 거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며 단호하게 맞장구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 조치를 모든 대학에 경고삼아 행동을 바로잡으라는 신호로 삼겠다”며, 사실상 ‘반항하면 다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일갈까지 남겼습니다. 캠퍼스 자율성? 지식의 자유? 그런 건 이제 ‘위에서 오더하려면 얼마든지 꺾을 수 있는 것’이 트럼프식 미국의 공식이라는 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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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P 인증 박탈’이 뭔가요? 유학생들 보고 “이민당국에 감사 편지 써라”는 격

국토안보부는 “하버드가 학생·교환방문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SEVP 인증 없이는 비자 핵심 서류인 I-20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하버드는 외국인 학생을 신규로 받지도 못하고, 이미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도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합니다.

“‘법을 안 지켜서’라니, 도대체 뭔 법을 어겼다는 건가?”
공식 이유는 “반유대주의 학생들의 폭력적 행위를 방치했고, 그 중 상당수가 외국인 학생”이라는 거죠. 최근 미국 곳곳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연관 지으며 좌파 성향 대학가를 정조준한 행정조치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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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의 수순, 다음 타자는 컬럼비아? “대학 사회, 줄줄이 줄세우기 들어간다”

놈 장관의 선언을 곱씹어보면, 하버드가 첫 번째 ‘본보기’일뿐 그 뒤에는 컬럼비아, 예일, MIT… 모두 후보란 소리입니다. 실제로 하버드에 대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유학생만 쫓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수조원대 연방지원금을 끊었고, 대학의 면세 특권마저 뺏으려 시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을 압박하다가, 안 되니 곧장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라는 ‘원초적 보복’으로 돌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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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옮기지 않으면 미국 떠나라”…유학생은 ‘교육 난민’ 전락

SEVP 인증 박탈의 직격탄은 하버드에 재학 중이던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떨어집니다. 학교를 옮기지 못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해 강제로 ‘미국 밖’으로 밀려날 처지죠.
한국인 학생과 연구자만 해도 434명. 중국, 인도, 유럽 등 수십 개국 출신 유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로 학교 발급 서류가 효력을 잃었다”는 통보를 받고 대책 없이 내몰리는 꼴입니다.

미국 고등교육을 꿈꾸며 입국한 유학생들은 지금 갑자기 ‘교육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140여 개국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캠퍼스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행정부는 “법을 어긴 결과”라며 윽박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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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게 ‘교육’ 때문인가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공식 반발했습니다.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 및 학자의 수용능력 유지에 전력을 다한다”며, 미국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표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단순명쾌합니다.
“유학생 유치 특혜는 대학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시정하지 않으면 거두겠다.”
그간 하버드가 정부의 ‘경고’에 끄떡하지 않자, ‘돈줄 끊기’도 모자라 아예 국제학생 시스템까지 차단하며 대학을 궁지로 모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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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정치 교정소? ‘캠퍼스 우파화’의 명분

이 모든 일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맞서겠다는 트럼프식 교육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건 더는 비밀도 아닙니다. “대학가 좌파 색채 지우기”란 구호 아래,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엔 연방기금·면세 특권·국제학생 등록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 반유대주의 논란, 학교의 자율적 대응 등 이슈가 매번 거대한 ‘핑계거리’가 되어, 대학 행정부는 ‘정권 코드’에 맞춰 정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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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질서’라는 이름 아래, 미국 대학의 미래는?

표면상으론 “교육기관의 책임”, “질서”를 외치지만, 실제론 자율성과 다양성의 십자가를 대학가에 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지식의 공간이 정치판의 ‘본보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식이라면 세계 각국 수재들이 왜 더 이상 미국 대학을 찾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추구한다(Veritas)’는 하버드의 교훈은, 이제 “행정명령과 보복을 일사천리로 따르라”로 바뀐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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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그리고 캠퍼스에 미칠 파장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어진다면, 하버드나 컬럼비아를 꿈꾸던 외국인 학생들은 신분 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한국, 중국, 인도 등 각국 정부와 대학들도 비상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적 다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 혁신 등 미국 대학의 최대 경쟁력이 훼손되는 셈이고, 미국 자체가 국제적 교육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내던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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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누구? 진짜 목적은 ‘줄 세우기’와 ‘복종’ 강제

하버드에 이어 컬럼비아, 예일, 프린스턴, MIT… 다음 본보기는 누가 될까요? 찬성하지 않는 대학, 정권 색채에 맞지 않는 대학이면 언제든 ‘괘씸죄’로 찍힐 수 있는 게 트럼프식 대학정책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자랑하던 ‘학문적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갖는 오늘날의 위상입니다. ‘대학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권력자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서 우리 모두가 깊이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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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교수는 단지 ‘상품’, 대학은 ‘말 잘 듣는 사업장’인가”

잠깐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외국인 학생과 학자는 미국이 필요에 따라 들였다 내쫓는 ‘편의적 인력’에 불과합니까? 대학은 국가 권력이 휘두르는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지성과 토론이 꽃피는 자율 공간인가요?
트럼프 행정부는 ‘법과 질서’라는 미명 아래, 대학을 ‘혁신’과 ‘자율’에서 ‘규율’과 ‘통제’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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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외교, 저항…미국 대학의 생존을 위한 다음 스텝은?

하버드대는 이미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고,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역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캠퍼스 시위와 연대, 국제 공동대응, 그리고 미국 대학가 내부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비효과’가 미국 대학의 국제적 명성, 그리고 미국 사회의 공정성·자유·진보란 가치를 얼마나 훼손할지는 모든 이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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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학의 ‘지적 독립 선언’, 언제 다시 울릴까?

하버드 때리기로 시작된 대학 내 ‘줄 세우기’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리고 미국 대학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켜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의 명문대가 권력의 단칼에 휘둘리는 상황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학자, 학생, 대학이 힘을 모아 “정치의 횡포는 멈추라”는 외침을 던질 때, 다시 진정한 지식의 강당이 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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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JTBC News 유튜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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