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모순의 민낯이 드러나다 🧩
정치권이 또다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정강·정책 첫머리에 새겨진 '기본소득' 문구를 대선을 앞둔 급박한 시점에 서둘러 지우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철학은 온데간데없고, 선거 국면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권의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 "몰랐다"는 후보, 급히 지우려는 당... 진정성은 어디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위 관계자는 5월 20일 "대선 전까지 (기본소득 문구 삭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적에 "그 부분은 몰랐다"며 "기본소득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자신이 대표하는 정당의 핵심 정강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무지'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깊은 성찰이나 정책 토론 없이 그저 논란이 된 문구를 서둘러 지워버리겠다는 접근법은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직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기본소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왔다"며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논의가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 운영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 정강 1조에 담긴 '기본소득'의 역사... 편의에 따라 바뀌는 원칙
국민의힘 정강에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20년 9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본정책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보수 정당이 진보 진영의 의제를 선점했다는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이는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지지해 온 '선별적 복지'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부는 이를 정강 첫머리에 배치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들어 있다"며 지적했을 때, 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급한 현안'이 된 것일까요?
💬 "악 중의 악"과 "나라 거덜 내는 정책"... 자신의 정강을 비난하는 아이러니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 보여온 강경한 비판적 태도입니다. 그는 지난 4월 1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이재명 개인의 돈도 아니고 국민 세금 받아서 마구 뿌리는 것"이라며 "경제 전체를 망치고 국민 정신을 망치고 나라 거덜 내는 악 중의 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한 후보가 자신이 대표하는 정당의 정강 첫머리에 바로 그 '악 중의 악'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다면, 이는 심각한 지도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대선 후보가 자신이 속한 정당의 기본 정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변화하는 선거 전략... 기본소득 vs 디딤돌소득
흥미로운 점은 이번 대선에서 정책 지형이 역전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번에는 5월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 '기본소득'에 관한 언급을 아예 제외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딤돌소득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밑도는 가구에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선별 복지 정책입니다.
이처럼 양당 모두 정책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자신들의 정강에 명시된 내용과 후보의 공약이 충돌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정치적 일관성과 책임의 문제
정당의 정강·정책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국가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선거 국면에 따라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정치적 책임과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22년 9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우리 당 정강·정책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이었지만, 당시에는 무시되었다가 이제 와서야 급하게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유권자는 "정책의 진정성"을 볼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행보는 정당 정책의 일관성과 진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신들이 설정한 정강·정책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 국면에 따라 급하게 변경하는 모습은 정책 중심의 정치보다는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식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점점 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 정책의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 정강에서 기본소득 문구를 급하게 지우는 행위가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진정한 정치 리더십은 수시로 변하는 여론이나 일시적 정치적 이익보다는 확고한 철학과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이번 행보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유권자들은 6월 3일, 그 진정성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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