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윤석열 '불법 계엄' 기획 의혹 핵심은 외환유치·북한 도발 유도…

🇰🇷 곽종근 전 사령관 “내란 수사 원점 재조사 필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의혹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개월 내란 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의혹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합참·방첩사·드론사·지작사 등 군 조직의 역할, 계엄 동기, 북한 군사 도발 유도 등 핵심 쟁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역시 계엄 선포 동기와 외환유치 의혹 등 사건의 원점부터 철저하게 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_경향신문>>

🕵️‍♂️ “6개월 수사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고발

최근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다시 한 번 중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점들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합참·방첩사·드론사·지작사 등 핵심 군 조직의 실질적 개입 범위에 대한 규명이 미흡하다고 밝혔죠.
이 발언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진상 규명의 결정적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요약

• 윤 전 대통령 계엄 동기, 외환유치 등 핵심 의혹 다수 미제
• 군 수뇌부와 주요 부대(합참,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 역할 재조명 필요
• 북한 도발 유도 및 계엄 명분 조작 가능성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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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특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진실 추적

조은석 내란 특검은 임명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계엄을 생각한 근본적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 공소장의 그저 직전 상황만으로는 진실 규명이 불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사초(史草, 역사적 진실 기록)를 남긴다는 각오로, 정치적 명분부터 실제 실행 계획까지 계엄령의 뿌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
— 조은석 내란 특검

이 말처럼, 단순히 결정 순간의 상황이 아니라, 계엄령 기획의 시작점·군사적·정치적 맥락까지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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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실무 핵심 네 조직에 대한 의혹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합참,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는 이번 계엄 기획과 실행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 합동참모본부(합참)

• ‘2차 계엄’에 직접 연결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있던 와중에도 특전사 7·13공수여단에 병력출동을 지시한 정황
• 곽 전 사령관 “합참에 대한 심층 조사 필요하다” 강조

2.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 내란 계획·지휘·정보보고 등에서 중심축 역할
• 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직 진술과 실제 실행계획의 교차점 조사 필요

3.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 외환유치(외국과 모의해 국내 전쟁 등 사태 유발) 의혹의 실질적 현장
•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남쪽 드론의 대북 전단 살포 사건 등 드론을 매개로 한 국지 충돌 가능성 대두
•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발표, 군의 모호한 해명으로 논란 확산

4.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 실제 부대 출동은 없었으나, 사전에 계엄 대비 태세 및 ‘각오’ 언급 정황
• 비망록에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문구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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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前 국방장관의 ‘오물 풍선’ 발언과 외환유치 논란

드론사와 연계된 외환유치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직접 지통실 지휘하겠다”라는 내용을 비화폰으로 전달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 특전사는 신속 대응이 아닌 만큼, 이런 명령 전달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
• 그 시기가 12·3 계엄 약 두 달 전이라는 점에서, 사전 모의·도발 유도 의혹 제기
• 실제로 검찰·경찰·공수처 모두 외환유치 의혹은 소극적 수사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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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씨 수첩과 ‘북한 도발 유도’ 정황

불법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씨의 수첩에는
‘NLL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명시적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 이는 남북 긴장 고조→계엄 명분 확보 시나리오 의심
• 공식 수사기관 역시 이 부분을 깊이 파헤치지 않았다는 점이 남은 의문

 

 

🧩 지작사령부 등 군 지휘관들의 실질적 가담 여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발견됐으나,

•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반대할 각오”라고 주장
• 곽종근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메모 해석이 다르게 주장됐다”고 지적
• 당시 지작사령관 등 주요 인사의 사전 모의, 준비 정황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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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 정치적 배경에서 재조명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입법 독재, 야당의 국정 방해”를 들어 계엄 명분을 설명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집권 초기부터 장기집권 등 정치적 목표에 따라 계엄을 구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 즉흥적 결정보다 장기적 기획·군내 구도 개선 시도 가능성
• 실제로 계엄포고령에서 ‘반국가세력’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었고,
  
  언론, 노동자, 야당까지 모두 타깃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출처_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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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사건의 ‘원점’부터 다시 파헤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처음 계엄을 구상했는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며,
단순히 계엄 직전의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그 뿌리·과정·조직적 실행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계획입니다.

이제 특검팀은

•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 간 명령 체계
• 계엄 동기의 진정성
• 외환유치와 북한 도발 유도 의혹
• 국회의 해제 시도 무력화 기도 등
  
  모든 쟁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점에서 다시 추적하게 됩니다.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이번 특검,
그 결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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