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영등포경찰 마약 조직 검거, 권력층 외압과 수사 방해 논란

💥 “74kg 필로폰 사건” 그 뒤에 숨은 진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역대급 필로폰 적발로 마약 조직을 검거했으나, 관세청 직원 연루 수사를 시작하면서 상부의 외압과 좌천성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마약 밀수 조직에 대한 초동 수사를 덮고, 이후 경찰 수사까지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관세청, 대통령실 등 권력 핵심과의 연결고리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수사팀이 교체되고, 영장 반려·증거 인멸 등 조직적 은폐 시도까지 이어져 사회적 충격이 컸습니다.

<<출처_한겨레>>

😱 역대급 마약 사건, 그 시작은?

2023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초유의 마약 적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무려 74㎏(무려 246만 명 분!)의 필로폰을 운반·판매한 마약 조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한 것입니다. 시가로는 2,22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고,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필로폰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사건으로 기록됐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인천공항 세관까지 뚫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적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면서, 예상치 못한 외압과 수사 방해 정황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팀장 백해룡 경정은 뜻하지 않게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그는 작년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 변화나 진상 규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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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건을 덮다…수상한 움직임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다음에 펼쳐진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본격적 수사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2023년 2월, 검찰(특히 당시 인천지검)이 이미 같은 마약 조직을 적발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직원 일부만 체포한 뒤 공범 추적이나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아, 무려 12차례나 공항을 통과한 조직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말레이시아로 돌아갔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역시 2023년 2월 말 마약 밀반입 조직 핵심인물을 검거했음에도,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들여온 사실을 증거(출입국 기록, 수첩, 관세청 보고서 등)로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피의자 자백을 유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를 축소·조기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주장이 이어졌죠.

더 심각한 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자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던 남부지검 마약 담당 검사들이 무더기 인사 조치를 당하고, 마약 관련 수사가 돌연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일이 한 달 새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의 영장 신청은 잇따라 기각과 반려를 당했고, 그 사이 세관 피의자들은 휴대폰을 수차례 초기화하고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CCTV 보존 기간도 지나 영장 발부 후엔 결정적 장면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죠.

<<출처_한겨레>>

🕸️ 거미줄처럼 얽힌 커넥션: 대통령실·관세청·검찰

이렇다 보니 과연 왜 검찰은 이 사건을 덮으려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요.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핵심부에서 수사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백 경정의 폭로에 따르면, 사건이 언론 브리핑을 앞둔 시점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은 “이 사건, 용산(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하고, 실제로 이 경찰서장은 이후 대통령실로 발탁되었습니다. 상부로부터의 외압이 실제로 작동했음이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세청 연루 수사 내용이 브리핑에서 빠지도록 요청한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가 있었고, 이 인물(조병노 경무관)은 과거 관세청 출신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도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건의 초대형 권력형 의혹이 거미줄처럼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던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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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수사’ 논란, 검찰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최근 정권 교체 후, 오히려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셀프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경정은 “수사 대상인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국민적 신뢰 회복, 그리고 권력기관의 철저한 견제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정리하자면,

• 역대급 마약 적발에도 불구,
• 검찰과 관세청, 일부 경찰·대통령실까지 연계된 조직적 은폐·외압 정황,
• 그리고 주요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 결국 사건의 본질은 ‘한국 사회 최고 권력층의 견제 없는 커넥션과 불투명성’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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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검찰의 ‘합동수사팀’ 선언, 그 안팎은?

공식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촉구했던 검찰이, 정작 역대급 마약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팽배한 가운데, 지난 4월 대검찰청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지휘한다는 발표였죠. 이 조치는 국회에서 상설특검 발동이 의결되고, 이 대통령 역시 상설특검법 신속처리를 언급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강합니다. 백해룡 경정(전 마약수사팀장)은 “윤석열 정부 때는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불가능했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서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자백처럼 들린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합동수사팀을 지휘하는 부서가 과거 세관 연루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은폐했다는 정황도 제기되면서, “수사의 대상이 셀프 수사를 한다는 점이 축소·은폐, 증거 인멸을 위한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신속한 움직임에 대해선 ‘특검 수사 전 선수를 치려는 시도’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적 신뢰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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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권력, 진정한 변화는 언제 올까?

이번 마약 사건은 단순히 한 조직의 범죄를 넘어, 국가기관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 중추와 얽힌 외압에 휘둘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채널A 검언유착 등 수많은 사건에서도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등으로 기능을 분리해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해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3개월 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쳤죠.

이처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변화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의 힘은 민생 사건 수사 역량을 높인다’는 논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을 무엇을 위해 지키려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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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위기, 그리고 국민의 각성

백해룡 경정은 “과거 독립 운동가로 위장한 밀정들이 해방 후에야 정체를 드러냈던 것처럼, 지금 검찰의 행태도 비슷하다”고 절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치권과 정부 요처에서 암약하는 ‘검찰주의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일갈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 그리고 완전한 제도 개혁만이 검찰이 ‘밀정’의 오명을 벗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 앞으로의 과제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마약 적발이 아닌, 국가기관의 책임과 투명성, 그리고 권력의 음습한 구조적 결탁 문제까지 드러낸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감시, 그리고 진정한 상호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충격적인 커넥션과 권력형 의혹이 맞물린 사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후속 수사와 공정한 진상 규명 과정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궁금한 점, 의견, 그리고 여러분만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처_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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