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국민 25만명 의원직 박탈 요구 확산 중

📢 이준석 의원 '부적절 발언' 논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TV 토론 중 여성 신체 관련 부적절 발언에 대한 비판과 국민청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유감을 표했으나, 당내에서도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_연합뉴스>>

🔥 25만명 넘긴 국민청원, 하루 만에 10만명 참여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국회동의청원 플랫폼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7일 기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무려 25만 69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청원이 게시된 지 단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이미 공식적인 국회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여론을 넘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 논란의 발단: TV 토론에서의 '부적절한 표현'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5월 27일에 있었던 제21대 대선후보자 TV 토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토론 중에 여성 신체와 관련된 표현을 인용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라고 묻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을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일명 '젓가락 발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두 후보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권영국 후보는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응대했습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 제46조 1항 및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46조 1항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국회법 제155조는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산되는 비판과 고발 검토까지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폭력에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아동·청소년 등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 정보 유통)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해당 내용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방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의 사전 점검 및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준석 의원의 해명과 유감 표명

논란이 커지자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발언이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표현 방식에 대한 아쉬움만 드러냈을 뿐 발언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토론 당시 특정 진영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자신이 인용했을 때만 비판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 선거 결과에 미친 부정적 영향

주목할 만한 점은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이 발언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해당 논란이 득표율에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 이후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결국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에서도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 선거 전략적으로도 실책이었다는 평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의원 제명의 현실적 가능성은?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문턱으로, 실제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성폭력 묘사, 여성 혐오 등의 사회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압박은 더욱 강력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 정치인의 공적 발언에 대한 책임: 공적 인물, 특히 국회의원이나 대선 후보의 발언은 어떤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2.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의 경계: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혐오 발언으로 규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3. 선거 토론의 품격과 규제: 모든 국민이 시청하는 선거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은 무엇인가?

4. 국민청원의 실효성: 대규모 국민청원이 실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 전문가들의 의견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개인의 발언 수위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묵인되었을 수 있는 발언들이 이제는 즉각적인 비판과 대응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젠더 이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권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치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앞으로의 전망

이준석 의원에 대한 국민청원은 이미 필요한 동의 수를 크게 넘어섰으므로, 이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국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앞으로의 선거 토론 문화와 정치 언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권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후보자들은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마치며

이준석 의원의 발언 논란과 이에 따른 국민청원은 우리 사회가 정치인의 발언과 그 책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과 함께, 정치권이 이에 어떻게 응답할지가 앞으로의 정치 문화 발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