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_민주당 "확실한 증거 있다" 압박 강화

<<출처_헤럴드경제>>

🔍 '내란 재판장 지귀연 향응 의혹' 논란 💥

요즘 정치권 안팎이 다시금 뜨겁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관련된 향응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 그 파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 의혹의 시작과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처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의원은 당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며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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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룸살롱 내부 얼굴사진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더욱 강경한 태도로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지법의 공식 입장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지법은 앞서 "의혹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김 의원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할 거야'라고 방방 뛰어야 하고 '엄정 법적 조치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추상적이라 확인 못하겠다고 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텅 비어 있는 룸살롱 내부 사진을 1차로 공개했지만, 추가로 "룸살롱 내부 얼굴사진이 있다"고 밝혀 파장을 키웠습니다. 다만 "동석한 사람들의 명예 등이 있어서 그 정도만 하고 있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모경종 의원 "확실한 증거 있다... 법원 자정작용 포기"

전날인 15일에는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법원과 지 판사가 처신을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모 의원은 특히 '한동훈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김의견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허위로 밝혀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며 "확실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오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모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법원에서 어떤 액션이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내놓았는데 역시나 자정 작용을 포기했다"며 "조만간 관련된 내용(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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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위원장 "법관 인신공격은 자제했으면"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다소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지귀연 판사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보하게 만들어서 그 감정이 상해 있는 건 사실인데,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박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문제의 업소, "지금은 룸살롱 아니다"

한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룸살롱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소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상황은 모른다"고 말해 의혹에 대한 확실한 부인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업소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내란 재판부의 중요성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찰 수뇌부들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공정한 심리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더욱 파장이 큽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내란 재판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증거 공개와 법원의 대응은?

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기표 의원과 모경종 의원이 잇따라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향후 어떤 자료가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의혹 내용이 추상적이라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지 부장판사 본인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또한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번 의혹 제기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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