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_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은 진행형

숙명여대 학위 취소 절차 착수…제도까지 바꾼 대학의 결정

 최근 교육계와 정치권, 그리고 학계 전반에 충격을 안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1999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와 관련해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대학이 학위 취소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표절 논란을 넘어,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학칙까지 바꾸며 제도적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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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작,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김건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제출했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를 구성해 해당 논문에 대한 정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5일, 연진위는 김 씨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논문은 참고문헌에서 원문 출처 표기가 누락되었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에 비춰볼 때 명백한 표절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대학 내부의 공식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숙명여대가 움직였다

 논문이 표절로 판정되었지만, 숙명여대에는 당시 김건희가 학위를 취득했던 시점에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습니다. 현행 학칙 제25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15년 6월 이후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석사 학위를 받은 1999년은 이 규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죠. 이에 숙명여대는 제도 자체를 손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 2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이 채택된 것입니다. 즉, 김 씨처럼 과거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라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학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절차에 본격 돌입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교육대학원 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규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표절 인정, 그리고 후폭풍

 학위 취소 여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김건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후, 학계는 물론 국민적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의 표절 판정자'인 연진위의 결론이 대학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학문적 양심과 기준을 지키려는 숙명여대의 결단이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만약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그 여파는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석사 학위를 전제로 박사 과정을 진행했다면,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석사 학위가 무효로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박사 학위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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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사태가 던진 사회적 질문

 이 사안은 단순히 한 인물의 경력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연구윤리’를 어떻게 대하고, ‘공정’과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표절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점은, 그만큼 공공적 책임과 도덕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이번 숙명여대의 학칙 개정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 그 이상입니다. 이는 '과거에 잘못된 방식으로 취득된 학위라도, 현재의 기준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사회 전반에 윤리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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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김건희의 석사 논문 표절과 그에 따른 숙명여대의 학위 취소 논의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학문 윤리와 공정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학문이란 무엇보다 진실과 성실함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훼손한 경우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숙명여대의 결단은 한국 대학사회가 그간 침묵하거나 무시해왔던 ‘과거의 부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추진하는 이유 역시, 학문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숙명여대의 학칙 개정이 어떤 최종 결론을 맞이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학위에 어떤 공식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라도 진실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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