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국 법정에서 실형 선고 받아산업재해 피해자를 위한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수십 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간병비를 타내기 위해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불법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5년간 가짜 장애로 18억 챙긴 7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에 가담한 70대 B 씨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A 씨는 1997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