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특검 전까지 "박 대령은 항명"‥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 앵커 ▶ 군 검찰이 항명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이 맞고, 유죄"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에 사건을 이
n.news.naver.com
<<출처_네이버뉴스_MBC>>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논란, 군 검찰 의견서 제출의 진실과 특검 수사 현장 리포트!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둘러싼 ‘항명’ 논란이 다시 한번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검찰이 주장한 핵심 쟁점부터, 특검팀 행보, 박정훈 전 단장 측과 군 검찰 간의 날 선 대립,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의 본질까지 깊이 있게 다뤄봅니다.
군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해 "항명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사건이 특검팀에 이관되기 전에 제출됐으며, 박정훈 전 단장 측은 군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만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흐름 한눈에 보기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로 기소
- 1심 군사법원, ‘무죄’ 판결
- 군 검찰, "항명죄 유죄" 의견서 법원 제출
- 특검팀 출범 직전, 사건 이첩 전 제출
- 박정훈 측은 "군 검찰의 만행"이라며 강하게 반박
- 특검, 항소 취하 검토 및 핵심 인사 출국금지 유지
📝 군 검찰, 법원에 '항명 유죄' 의견서 제출
지난달 27일, 군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박정훈 전 단장이 상부 지시에 항명했고, 이는 명백한 유죄”라는 취지였습니다.
군 검찰은
- "상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 이첩을 보류시킨 결정은 단순 은폐가 아니라 법리 재검토 때문"
- "채 상병 사망 조사 기간이 열흘 남짓으로 너무 짧아서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
-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은 박 전 단장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었고, 그 명령은 적법했다"
고 강조했죠.
즉, 군 검찰은 “적법한 명령을 위법하다고 오해한 박정훈 단장의 태도 자체가 항명”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더불어 상관 명예훼손죄까지 법리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군 검찰 VS 박정훈 측, 날선 법적 대립
군 검찰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외압이 아니라 법리 검토를 위한 적법한 명령!”
하지만 박정훈 전 단장 측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군 검찰이 각종 외압에 침묵했고, 사병 노릇을 자처했다.
전화 ‘02-800-7070’ 발신 위치부터 내용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등 특검에서 만행이 낱낱이 드러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전 단장 역시 조사 당시 “법무관리관에게 죄명이나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외압성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명백히 외압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 재판부와 특검팀의 입장 변화
진행 중인 항명 혐의 2심 재판에서 특검팀이 공소유지 주체로 전환되는 경우,
군 검찰이 주장한 기존 논리를 특검이 이어받을 것인지,
아니면 항소를 아예 취하할지 모두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현재
- 항소 취하 가능성
-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의 출국금지 조치 연장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제부터는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 또는 변경 여부 결정에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수사 외압 의혹, '02-800-7070' 미스터리와 대통령실 개입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은
-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 명령 전 ‘02-800-7070’이라는 번호로, 발신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 혹은 부속실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은 사실"
-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최고위 인사들이 수차례 유선 통화를 주고받은 정황"
박정훈 전 단장은 "해당 번호와 통화 내용의 진상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는 수사 외압, 즉 군 수사에 청와대 등 외부 영향이 작용했는지 여부와 맞닿아 있죠.
🏷️ 주요 쟁점 Q&A
- Q. 군 검찰이 주장하는 명령, 적법성이 정말 확고했나?
- 군 검찰은 '법리 재검토 목적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해석했으나, 박정훈 전 단장 측은 외압성 명령으로 취급
- Q. 1심 무죄 판결, 왜 나왔나?
- 법원은 "상관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고, 박정훈씨가 위법성을 인식해 행동한 것"으로 판단
- Q. 특검에서 항소 취하 가능성은?
- 특검팀은 공소유지 대신 항소 철회도 적극 검토 중
- Q. 출국금지 대상자는?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인사
⏰ 향후 일정과 전망
7월 11일 2심 재판부터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며,
군 검찰과 박정훈 전 단장 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와 항소 유지 여부는 군수사권, 외압 진상 규명, 장병 인권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의와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향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갈등을 넘어
- 지휘체계의 정당성
- 수사 방해 여부
- 군 조직 내 민주성과 책임성
등 여러 사회적 화두를 던집니다.
특검이 밝힐 최종 결과가 군 사법 체계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끝까지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슈 뉴스 > 관심집중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警도 당황한 거액 현금…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의 숨겨진 진실[JTBC단독] (15) | 2025.07.03 |
---|---|
‘대통령실 공사비 5억 미지급’…국가 상대로 첫 소송 제기한 업체의 사연 (5) | 2025.07.03 |
제주행 비행기 난동, 승무원 대신 승객이 막았다…항공사 대응 도마 위 (12) | 2025.07.03 |
김건희 일가 요양원, 급여 부정청구 논란에 '대형 로펌 대응' 논란 가중 (13) | 2025.07.03 |
“나를 건들지 마라” 김건희 음성파일 공개 경고한 명태균의 폭로[JTBC단독] (11) |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