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지시’ 사실상 인정…MBC 등 언론사 겨냥 논란

🔍 드러나는 진실: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논란과 그 이면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 왔으나,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일인 작년 12월 3일 소방청장에게 "24시가 됐다고 무작정 단전·단수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행동을 당부했으나, 사실상 특정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조치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이 전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출처_한국일보>>

⚡️ 부인했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수사기관 조사에서 다른 진술 확인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공개적으로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을 부인해 왔던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사실상 소방청에 지시한 것과 다름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최근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올해 1월 말 소방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당일 이루어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이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인해온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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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일 소방청장과의 결정적 통화 내용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시가 됐다고 무작정 단전·단수하면 안 된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단수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단전·단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전·단수 조치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시행 방법에 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

🗣️ 허석곤 소방청장의 증언과 일치

이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은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허 청장은 올해 1월 1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허 청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24시쯤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 관련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돼 봉쇄하고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조치에 이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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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에서의 모순된 증언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 전 장관이 올해 2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한 발언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1.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와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쪽지를 본 것은 인정
2. 그러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3. "무작정 단전·단수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설명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허 청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단전·단수 조치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우려하면서도 사실상 관련 지시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 중요 포인트: 단전·단수는 소방청 권한이 아니다

이 논란에서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은, 단전·단수 조치가 애초에 소방청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물의 전기나 수도 공급 중단은 해당 공급 기관(한국전력, 수도사업자 등)의 권한이며, 소방청은 화재 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 체계를 벗어난 비정상적 상황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당시 계엄 상황의 비정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

📊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

현재 이 전 장관은 내란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최근:

1.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2.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진술과 실제 행적 비교
3. 계엄 관련 문건 수령 상황에 대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수사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전 장관의 진술 변화와 모순점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 시간순으로 본 사건 전개 과정

2023년 12월 3일

• 계엄 선포일
• 오후 11시 37분경: 이상민 전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
• 특정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관련 논의

2024년 1월 13일

• 허석곤 소방청장, 국회 현안질의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 단전·단수 대상으로 한겨레, 경향, MBC 등이 지목되었음을 인정

2024년 1월 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방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진술 확인
•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발언을 한 사실 확인

2024년 2월 11일

• 이상민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
• 단전·단수 쪽지를 봤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
• "국민 안전을 위한 당부"라고 설명

최근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CCTV 영상과 진술 불일치 등 집중 수사 중
• 이 전 장관의 허위 진술 여부 조사

💭 논란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 당시 언론 통제 시도의 구체적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 가치이며,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제재 조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가 소방청이라는 안전 관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려 했다는 점은 행정 체계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 이전 부인과 현재 드러난 사실 간의 간극

이 전 장관은 그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일관되게 자신의 직접적인 관여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1. 특정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조치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
2. 소방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실행 방법 관여
3.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시행을 전제한 지시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공개적 발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

📣 전문가 의견: 법적 쟁점과 책임 소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기합니다:

1. 직권남용 가능성: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될 수 있음
2. 내란 관련성: 계엄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조치는 내란의 실행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음
3. 허위 진술 여부: 공식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간 차이가 의도적 허위인지 여부

이러한 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된 언론사들

허석곤 소방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된 언론사는:

• 한겨레
• 경향신문
• MBC
• JTBC
• 김어준 관련 언론사

등이었습니다. 이들 언론사가 특별히 지목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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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해명과 실제 진술 사이, 진실은?”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권한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중대한 의혹입니다. 공식 입장과 실제 진술, 그리고 각 기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언론, 권력과 책임… 이번 사안의 최종 진실 규명에 끝까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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