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의혹 정조준…원희룡 조사 가능성

<<출처_한겨레>>

🔍 김건희 특검팀, 양평 개발사업 특혜 의혹 본격 조사 나서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이첩 사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대상입니다. 특히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던 공흥지구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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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 경기남부경찰청과 핵심 협의 진행 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하여 주요 이첩 사건과 파견 수사관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민 특검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경찰로부터 이첩받아야 할 사건과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한 인력 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남부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1. 김건희 일가 소유 부동산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2.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재고발 사건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원희룡 전 장관 조사 가능성 높아 

지난달 16일, 경기남부청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압수수색하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특검팀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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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수사 가능성은?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미 기소까지 진행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특검이 다시 들여다볼지 여부입니다.

이미 진행된 수사와 기소 현황

• 2023년 5월: 경찰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ESI&D의 대표이자 윤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씨 등 관계자 5명과 양평군 공무원 3명을 송치
• 이들은 2016년 개발부담금 감경을 위해 공사비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음
• 양평군 공무원 3명은 1심에서 무죄 선고(현재 항소심 진행 중)
• 업체 관계자 5명은 현재 1심 진행 중

부실 수사 논란의 핵심 👎

공흥지구 사건은 기소 이후에도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거부: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검찰이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 핵심 의혹 규명 실패: 검찰은 결국 김씨와 공무원들 간의 공모 정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동기 등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분리 기소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 선고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최은순씨와 김건희씨 관련성 규명 한계: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씨에 대해 "공흥지구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 회사를 떠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 수사가 막히면서 이들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시민단체의 재고발과 특검의 향후 행보 

현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특검이 이 사건을 맡게 될 경우 보다 깊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검 수사의 의미와 전망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는 기존에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비판받던 양평 관련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김건희 일가 부동산 간의 연관성
•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실제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 최은순씨와 김건희씨의 실질적인 관여도

등에 대한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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