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 통과] 이재명 정부, 최대 55만 원 소비쿠폰·보육료 인상 등 민생 지원 본격화

 

<<출처_YTN>>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31.8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어제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 만에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23년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31.8조원 규모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안보다 1.3조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_동아일보>>

 

추경 규모 확대, 어디에 쓰이나요? 📊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이달 내에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30조 5천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를 거치며 지출이 2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부 사업 예산이 1조 1천억 원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는 1조 3천억 원이 순증된 31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기 진작 부문으로, 무려 2조 1천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도 3천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5% 인상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폭 확대 ♿
• 농어업 분야 수급 안정 및 정책자금 공급 확대 🌾
•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 🚁
• 영남권 산불 피해 송이 재배 농가 대체 작물 생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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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추경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는 111조 6천억 원 적자로, 올해 예산안 대비 37조 7천억 원 더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1차 추경과 비교해도 25조 2천억 원 적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9.1%로, 1차 추경(48.4%)보다 0.7%포인트 상승하게 됩니다.

지역별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안에 따라 거주 지역별로 받게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 거주자

• 일반 국민: 15만 원
• 차상위계층: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선별 90% 국민 추가 지원: 10만 원
• 총 가능 금액: 15만~5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 기본 금액 + 3만 원 추가
• 총 가능 금액: 18만~53만 원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기본 금액 + 5만 원 추가
• 총 가능 금액: 20만~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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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

정부는 이달 내에 1차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2개월 내에 선별된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은 다음 방식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 선불카드 💳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행성, 유흥 업종도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니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

기타 경기 진작 정책은 언제 시행되나요? 📅

정부는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경기 진작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8월 중 지자체 수요 조사 후 9월부터 소비자 할인율 인상
  • 수도권: 10% 할인
  • 비수도권: 13% 할인
  • 인구감소지역: 15% 할인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8월 초 신청을 시작해 8월 말부터 환급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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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달라질 점과 일정

• 소비쿠폰 1차 지급은 7월 중 신속 집행 예정, 2차 지급은 9월 말로 추진됩니다.
• 지역상품권 할인율도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로 인상.
•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역시 8월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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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마디

이번 추경으로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방과 농어촌 등 소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확대된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이번 추경안과 소비쿠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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