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雜學多識)

최근 대선 정국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 공약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2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주장하고,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 후보의 공약을 법적·사회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군 가산점제 부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공약김문수 후보는 25일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국방을 새롭게 선진강군육성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설명했습니다.군 가산점제의 역사적 맥락1961년 도..

최근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노무현 덕담' 논쟁은 단순한 일화 해프닝을 넘어, 정치인의 서사 이용 방식과 대중의 신뢰, 그리고 역사적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짚어보게 만든다. 문제의 중심에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그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친노무현계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가 있다. 양측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준석의 “노무현 장학증서, 직접 덕담 받았다” 발언2025년 5월 23일, 이준석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에 맞춰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직접 참배했다. 언론 앞에서 그는 과거를 이렇게 회고했다.“2003년 미국 유학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장학 증서를 수여해주며 ‘열심히 공부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

법원·검찰은 “특권” 부여 중인가? 👀2025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법과 정의,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겪고 있다.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해제 이후 77일이 넘도록 자유롭게 활동 중이라는 현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재구속 요구와 법원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군인권센터’ 등 대표적 시민·인권 단체들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즉각 재구속 촉구 서명(약 3만5000명)과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열 즉각 재구속!”…3만5천 시민의 분노와 단호한 요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일간의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 결국 법정에서 실형 선고 받아산업재해 피해자를 위한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수십 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7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간병비를 타내기 위해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불법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5년간 가짜 장애로 18억 챙긴 7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에 가담한 70대 B 씨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A 씨는 1997년 3월..

교사 개인정보 어떻게 흘러갔나? 사태 전말과 쟁점정리📱최근 전국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송돼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교육특보" 임명장이 발급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죠. 그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국민의힘 측에 넘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하지만 사건의 내막을 추적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지는 다름아닌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내부였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부터 교사들의 분노, 교총·정치권·교육계의 파장 등 세부 내용을 5,000자 분량으로 집중 정리합니다.1. 📨 임명장 메시지, 어떻게 퍼졌나?2025년 5..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의혹을 최초로 폭로하고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흐름부터 최근 재항고 배경, 쟁점, 그리고 남은 과제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흐름 한눈에 보기2023년 11월서울의소리는 김건희가 한 목사로부터 명품 디올 백을 받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렸습니다. 영상 공개 직후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2023년 10월~2024년 초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사했으..

미국 최고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를 둘러싼 국제 학생 입학 금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조치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국제 교육계는 잠시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교육의 자유가 충돌하는 이번 사태의 전모와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국제학생 입학 금지령에 법원 임시 중지 명령2025년 5월 23일,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러프스(Allison Burroughs)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 학생 입학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제교육 분야에 있어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유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벚꽃으로 유명한 이름과 달리, 지금 일본 규슈 남부 사쿠라지마에서는 검은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폭발적인 분화 활동이 지속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일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요. 화산 연기와 재가 하늘 높이 솟구치는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쿠라지마, 7일째 검은 연기 뿜어내며 불안감 고조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사쿠라지마 화산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분화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7일 동안 무려 135회의 분화가 발생했으며, 이 중 73회는 폭발성 분화였습니다.특히 지난 22일 하루에만 11번의 분화가 관측됐으며, 이날 낮 12시 30분경에는 폭발로 인해 화산재가 2..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보수진영 단일화가 대선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 후보의 지지율을 더한다고 해서 승리로 이어질까요? 최근 여론조사들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역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으로 풀 수 없는 정치 방정식: 1+1=2?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보수 진영의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두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수치와 가상 양자대결 시 나타나는 지지율 사이에 '미스터리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최근 여론조사(5월 20~21일)에서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34%, 이준석 후보는 1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김문수와..

최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TV토론회’(5월 23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 즉 정책 실종과 인신공격 중심의 네거티브 정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주요 후보들이 참여했지만, 약 2시간 동안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과거사 공방과 상대방 흠집내기가 전면에 부각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시작부터 날선 공방전, 정책실종의 전조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린 2차 TV토론은 후보들의 1분 모두발언부터 평화롭지 못했습니다.이재명 후보는 “국민주권과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내란적 상황”이라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이를 곧바로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