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징계자, 문체부 산하 재단 수장에?… 유인촌 장관의 ‘알박기 인사’ 논란

"블랙리스트 징계자" 대선 직전 재단 대표 임명…유인촌 장관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입으로만 강조하고, 실제로는 과거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했던 인물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이번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의 임명이라는 점, 그리고 인사 대상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징계자라는 사실이 더 큰 도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블랙리스트' 사태로 징계를 받았던 우상일 전 예술국장을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로 임명해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일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해 공식 징계를 받은 인물로, 문화예술계는 이번 인사가 '알박기'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명 절차가 법적 요건을 따랐다는 문체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인사 원칙과 문화계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처_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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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인사, 어떤 인물인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할 핵심 법인인 국립문화공간재단의 초대 대표로 우상일 전 예술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인사에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진 이유는, 우상일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관여해 징계까지 받았던 장본인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 2017년, 우상일 당시 예술국장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존재를 직접 보고한 인물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수차례 지목되었습니다.
• 2014년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여야 싸움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부적절한 내부 메모를 남겨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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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과 절차, 정말 "정상적"이었나?

문체부 측은 "정관에 따라 장관이 대표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적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책 투명성이나 신뢰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해명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 재단은 막 출범 준비 단계로, "사무실도 얼마 전에 구하고 직원 채용도 이제야 시작했다"는 후속 설명은 오히려 왜 대선 직전에 서둘러 인사를 밀어붙여야 했는지, 더 큰 의문만 낳고 있습니다.

실제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 시 임명 번복이 어려운 점을 노린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인물을 다시 주요 기관 수장에 앉힌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_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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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의 반발: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도 없는데 복귀라니?

문화예술계의 격렬한 반발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 영화인연대, 예술단체 등은 일제히 "블랙리스트 실행자에게 문화 기관을 맡긴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우상일 임명을 "국정농단 활동을 정당화하고 국회 모독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그의 임원 내정(예: GKL 경영본부장) 때도 노조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나 성찰,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책임 논의도 없이, 논란의 당사자가 다시 ‘문화계 수장’으로 복권되는 이 현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예술계가 쌓아온 진정성과 다양성을 지키는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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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만으로 정당화되는가?

문체부 측 해명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논리는 "전문성"입니다.
"우상일 대표가 공간문화과장과 예술국장 재직 등 경력이 많아 전문성 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력 문제로 축소할 수 없는 공공 윤리의 문제입니다.
"전문성"을 빌미로 사회적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정은 오히려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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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대통령 선거 한 달 전,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교체가 힘든 자리에 논란의 인물을 미리 앉히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는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정권 교체 시 정책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특히 2017년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분열과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논란 당사자를 공공기관 대표로 앉히는 것은 문화예술계와 사회가 공들여 쌓아 온 신뢰와 다양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사회적 신뢰와 책임 있는 인사 원칙을 묻는다

이번 인사가 "법적 절차"에만 근거한 "정치적 알박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문화예술계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결정이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 "블랙리스트"라는 어두운 과거에 연루되어 공식 징계를 받았던 인물,
• 과거 국정농단과 국회 모독 논란까지 있었던 인물,
• 대선 직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시기에 임명 강행,

이 모든 점을 종합할 때, 이번 인사가 과연 대한민국 문화행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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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문화예술의 자유와 다양성, 그리고 과거 잘못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결코 경력만으로 덮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문화정책이 인사 원칙과 공공의 신뢰, 그리고 윤리적 책임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점을 이번 논란에서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 통합과 미래지향적 문화행정을 위해, 알박기 인사와 과거 덮기식 복권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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