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雜學多識)

☀️ 2025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지키는 최신 법령 한눈에✅ “역대급 폭염”…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 제도적 변화가 시작됩니다!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2025년 무더위는 예년보다 훨씬 강력하게 느껴지는 여름입니다.이른 여름부터 바짝 오른 기온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일상과 업무에서 더위를 체감하고 계시죠? 🌡️이렇게 혹독한 날씨에 특히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1일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 등 폭염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도 출산급여 150만 원!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지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 근로자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이번 정책과 그 배경,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출산급여를 위한 예산을 128억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출산 여성 약 2만 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급격히 늘어난 수요에..

🏢 정부, 근로시간 제도 전면 개편 계획 발표 및 주 4.5일제 도입 추진!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주 4.5일 근무제 확산 계획을 보고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변화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으로 단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정책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정부가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더불어 근로시간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포괄임금제 폐지, 유연근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경영계는 생산성 재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