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계좌에 2,000억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안 돌려줘도 무죄라고?
안녕하세요, 잡학다식(雜學多識)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가상자산 지갑에 수천억 원 가치의 비트코인이 들어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영화 같은 일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Bithumb)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잘못 들어온 코인을 이미 현금화한 사람들까지 나타나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를 통해 드러난 60조 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전말과, '잘못 들어온 코인을 써버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법원 판례까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Part 1. 60조 원의 배달 사고: "62만 원 주려다 62만 비트코인을?"
사건은 그제 저녁 7시쯤, 빗썸이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담당자의 치명적 실수
- 오지급 규모: 원래 1인당 62만 원을 줘야 하는데, 담당자가 수치를 잘못 입력하면서 62만 비트코인(BTC)이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 범위: 총 249명의 가입자 지갑에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찍혔습니다. 어떤 이는 지갑에 갑자기 2,000개(약 2,0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고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죠.
- 늑장 대응: 빗썸이 사고를 인지한 건 20분 뒤, 거래를 차단한 건 35분 뒤였습니다. 그 짧은 사이 1,000억 원대 매도 주문이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Part 2. 80명의 발 빠른 현금화: "이미 130억 원이 사라졌다"
빗썸은 사고 당일 전체 오지급분의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써버린 사람들'입니다.
🏃♂️ 회수하지 못한 코인의 행방
- 현금화 시도: SBS 취재 결과, 지갑에 들어온 눈먼 코인을 곧바로 팔아 치워 현금화에 나선 사람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체 및 환전: 빗썸이 조치를 취하기 전, 코인 판매 대금 약 30억 원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다른 가상화폐를 사는 데 쓴 돈도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 회수 난항: 빗썸은 현재 이들을 접촉해 돈을 돌려달라고 설득 중이지만, 이미 외부로 빠져나간 자산을 강제로 가져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Part 3. 법원의 충격적 판결: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횡령죄 무죄?"
은행에서 잘못 보낸 돈을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과거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왜 무죄가 선고되나?
- 2018년 판례: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200 비트코인을 팔아 대출을 갚은 사람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유: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법적으로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정 화폐가 아니기에 횡령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 민사와 형사의 온도 차: 형사상 처벌은 어렵더라도 경제적 가치는 인정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을 이미 다 써버리고 재산이 없다면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Part 4. 드러난 거래소의 민낯: "보유량보다 12배 많은 코인이 어떻게 지급되나?"
이번 사고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 가짜 코인의 유통 가능성
- 보유량의 12배: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5만 개인데, 이번에 지급된 건 62만 개였습니다.
- 장부 거래의 함정: 거래소 내에서의 거래는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장부)에만 기록됩니다. 즉, 거래소가 마음만 먹으면 장부상 숫자를 조작해 없는 코인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 당국의 점검: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장치와 자산 검증 체계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Part 5. 빗썸의 수습과 보상: "거래 수수료 면제와 추가 보상안"
빗썸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고 당일 손해를 본 이용자들을 위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 보상안 주요 내용
- 매도 차익 보전: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비트코인을 팔아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을 보상합니다.
- 추가 혜택: 보상액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일주일간 모든 거래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시사점: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법 제도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맺음말
이번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시스템적 안전장치는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일확천금의 기회였을지 모르지만, 거래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법의 사각지대는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들어온 코인, 돌려줘야 한다 vs 법대로 무죄다" 어느 쪽이신가요?
내 계좌에 갑자기 수억 원이 찍힌다면? "솔직히 조금은 흔들릴 것 같아요" 혹은 "나중에 민사 소송 들어올 텐데 무섭네요" 등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잘못 입금된 돈을 안전하게 돌려주는 방법'이나 '거래소 보안 확인법'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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