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인사들이 자문? 국방부·경사노위에 침투한 ‘종로빌딩 패밀리’의 민낯

윤석열 정부, 국방부·경사노위 자문단에 드리운 극우 단체 인맥의 그림자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최근 뉴스타파 등 탐사보도 매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주요 정부 기관에 극우단체 출신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연달아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맥은 과거 교육부에도 파고들었고, 지금은 국방·노동 정책 결정 과정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 구조까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방부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주요 국가기관의 정책자문위원에 극우단체 출신 인사들이 연이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논란이 됐던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연루자와, 홍범도 파묘 주장 단체, 그리고 노조 내 극우 성향 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극우 세력의 영향력 확대 정황은 정책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새로운 논란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자유노조의 주요 사업 계획 문건 일부_출처_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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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에 오른 ‘군 댓글공작’ 전직 사이버사령관

먼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명단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예비역 준장)입니다.
옥 전 사령관은 과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을 진두지휘하다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2012~2014년 사이버사령관으로 있으면서 530심리전단 요원들로 하여금 무려 4000여 건의 댓글을 달게 하고, 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현재 옥 전 사령관은 ‘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이하 제대군인자유노조)에서 ‘사이버단장’이란 직책으로 활약 중입니다.
제대군인자유노조는 자신들을 “애국세력으로 조직된 노조”라고 소개하며, 종북·강경 노조와 맞서기 위해 예비역 장성들이 주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23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른바 ‘홍범도 파묘’ 논란 당시 “홍범도는 파묘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대군인자유노조, 그리고 상위단체인 ‘국민노동조합’(국민노조) 사무실까지 모두 서울 인사동 종로빌딩에 입주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극우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 등과도 관계가 깊어 이른바 ‘종로빌딩 패밀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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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빌딩 패밀리,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자문단에도 포진

해당 빌딩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국민노조의 김준용 사무총장 역시 2022년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자문단 일원으로 공식 활동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노조는 이희범 씨가 만든 극우 성향의 노조이자, 종로빌딩 내 핵심 조직입니다.

김준용 사무총장은 원래 민주노총 초창기 멤버이자 대우어패럴노조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뉴라이트신노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쳐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2022년 경사노위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자 이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김 전 후보는 노조 활동과 관련한 초강경 보수적 입장을 내세웠고, ‘화물연대 파업’을 "민주노총의 기획 총파업"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경사노위 공식 기록에 따르면 김준용 사무총장은 실제 2022년 12월 1일 자문단 발족식과 5일 회의에 모두 참석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대책 발제까지 맡았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본부의 파업과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서는 등 노정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에, 이 논의에서 국민노조 등 극우 성향 단체의 입김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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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직속 정책자문위까지 확대한 극우 인맥 논란

이번 파장은 정책 자문 체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앞서도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교육부 장관 직속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례를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리박스쿨은 항일 독립운동사 왜곡, 친일 미화 등 극단적 역사관으로 비판받는 민간단체로, 손 대표는 우체국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경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부를 시작으로 국방부, 경사노위까지 극우 인맥이 정책 결정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며 “리박 라인”으로 불릴 정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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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자문 시스템의 객관성·중립성 논란

이처럼 최근 정부 자문위원 명단에 극우 성향 인사들이 연이어 오르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됩니다.

• 정책결정 과정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 최근 주요 현안(홍범도 파묘,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극우 노조 및 보수 단체 출신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논의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가?
• 정치적 편향이 뚜렷한 인사들의 위촉이 공공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정책자문위는 국민 전체의 여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기관이기에, 일부 극단적 시각이 비정상적으로 부각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나 정책의 일방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식 발언 및 기록의 흐름

• 김문수 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식 SNS, 토론회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고,
• 국민노조 등 자문단은 민주노총·화물연대 파업 대응에서 정부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노동 정책, 군 정책, 교육 정책 등 사회 전반에 극우 단체 출신 인물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채택·반영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 정책적 논란, 논쟁적 이슈(예: 사이버사 댓글공작, 홍범도 파묘 등)에 연루된 인물들이 자문단 주축을 이루는 현실이 언론을 통해 계속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일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자료. 5일 경사노위 자문단 회의 참석 예정자로 김문수 당시 위원장과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의 이름이 적혀있다._출처_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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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사회적 논쟁의 새로운 불씨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한두 명의 인사 위촉 차원을 넘어,
정책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중립성, 다양성 원칙의 훼손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현재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책 신뢰도와 사회적 통합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문위 구성의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 검증, 다양한 사회 집단 의견 수렴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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