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 연기’…사건 사실상 중단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즉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받으면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조치로 향후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재판부가 내린 이례적 결정, 그 배경은?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해 심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이 불확정 상태로 미뤄져 재판이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