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雜學多識)

'조희대 문제' 찬 29:반 56‥큰 차이 부결시킨 법관들2차 임시회의를 소집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까지 진행n.news.naver.com>🔍 결국 '결론 없음'으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위기의 민낯이 드러났다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늘 있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 소식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몇 달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시험대가 된 '대법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서 열렸지만, 결과는 또다시 '아무 의결도 내지 못한' 빈손 회의였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우리 사법부가 과연 국..

📢 법원 난입 '녹색 점퍼남', 가담자 중 최고형 선고... "법치주의 근간 흔든 행위" 법원 판단 전문 분석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건의 핵심 가담자 '녹색 점퍼남'에 대한 판결 소식과 함께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동에 적극 가담한 '녹색 점퍼남' 전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서부지법 폭동 관련 선고된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 기물 파손,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판사를 찾아 7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후 부산까지 도주한 정황도 확..

⚖️ 사법부 독립 논란의 이면을 들여다보다오늘은 전국 법조계 인사 1004명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강경하게 규탄한 ‘시국선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 비판적 함의를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현상 소개를 넘어서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제기되는 문제점까지, 깊이 있고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 등 1004명이 5월 27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및 행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의 압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등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위협이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언은 법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