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문제' 찬 29:반 56‥큰 차이 부결시킨 법관들2차 임시회의를 소집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까지 진행n.news.naver.com>🔍 결국 '결론 없음'으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위기의 민낯이 드러났다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늘 있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 소식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몇 달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시험대가 된 '대법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서 열렸지만, 결과는 또다시 '아무 의결도 내지 못한' 빈손 회의였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우리 사법부가 과연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