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초강수 임기 1년 전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원칙 금지

✈️ 외유성 출장 OUT! 지방의원 임기 1년 전부터 국외 출장 원천 금지: 행안부, 위반 시 '재정 페널티' 초강수

✨ 인트로: 임기 말 '묻지마 외유' 논란 종식! 행안부, 지방의회에 철퇴를 들다

안녕하세요, 잡학다식(雜學多識)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외유성 공무 국외출장' 논란으로 인해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인 외유성 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공무 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핵심 조치 1: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 핵심 조치 2: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교부세,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 검토.
• 핵심 조치 3: 출장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와 함께 동행 직원 보호 규정 신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안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이 강력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점검 결과, 그리고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까지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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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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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임기 말 외유성 출장 원천 봉쇄: '1년 금지' 조치와 배경

1-1. 국민권익위 지적: 단순 외유성 출장의 만연

행안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외유성 출장' 관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실태 점검 결과: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 문제점: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 국외출장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며, 출장 내용 또한 정책 연수보다는 단순 관광 및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일탈 사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1-2. 원천 방지 조치: 임기 만료 1년 전 금지 원칙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외유성 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규칙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구분	강화된 규정 (원칙)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불가피성 요건)
공무 국외출장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	외국 정부 초청, 국제 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공식적인 국제 교류 활동에 한해서만 허용.

이는 지방의원들이 임기 후반기에 정책 개발이나 주민 숙원 사업 해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퇴임 전 보상 심리'로 이루어지는 혈세 낭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1-3. 강력한 페널티 검토: 재정 감액 조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는 강력한 예산상 페널티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페널티 대상: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
• 페널티 내용: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방안을 검토하여, 출장 규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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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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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주민 눈높이 강화: 사전·사후 관리 절차의 엄격화

단순히 출장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출장 전후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대폭 강화하여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1. 사전 검토 절차 강화: 허가 기준 엄격화 및 정보 공개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 검토 절차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사전 절차	구체적인 내용	기대 효과
허가 기준 엄격화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	'필요성'이 낮은 단순 시찰 출장을 사전에 차단.
의장 허가서 공개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출장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감시 기능 강화.

특히 출장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은, 공무 국외출장의 주체가 지방의회가 아닌 주민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입니다.

2-2. 심사위원회 구성 강화: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 의무화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필수 포함 대상: 기존 외부 전문가 및 주민 외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외부 통제 기능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출장 심사가 지방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익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3. 사후 관리 및 페널티 엄격화: 위법 시 감사 및 징계

출장 후 사후 관리 방안 역시 더욱 엄격하게 마련되었습니다.

1. 징계 처분 연계: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합니다.
2. 위법성 심사: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는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합당한 처분: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자체 내부 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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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행정안전부>>

Part 3.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 금지: 의회 직원의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출장 동행 직원의 인권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과거 외유성 출장에서 지방의원들이 동행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1. 부당 지시 거부 근거 신설과 불이익 금지

행안부는 의회 직원이 지방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지시 거부 근거 신설: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 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불이익 처분 금지: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3-2. '갑질' 행위의 명확한 금지 규정

공무 국외출장 중 지방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 금지 행위 예시: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 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이는 지방의원의 권위를 이용한 직장 내 갑질을 방지하고, 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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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행정안전부>>

결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과 미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안부의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는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 유도: 임기 말 외유 금지와 재정 페널티 검토는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인식 개선 및 교육: 행안부는 이번 규칙 개정 외에도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강력한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에 기여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릭데이] 아사이볼 그릭요거트 100g | 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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