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폭행 가해자, 간부 임용 논란…피해자 “2차 가해에 불안” 호소

🚨 경찰대 퇴학생의 경찰 간부 임용 논란, 그리고 피해자 2차 가해까지

안녕하세요, 잡학다식(雜學多識)입니다. 경찰대 재학생 시절 동료 경찰관을 폭행해 퇴교 처분까지 받았던 인물이 최근 변호사 특별채용(경감 특채)으로 경찰 간부에 임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화해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피해자의 호소가 경찰 조직 내외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5년 묵은 상처가 또다시 드러나다

15년 전 경찰대학 재학 중 선배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해 퇴학당했던 인물이 변호사 자격으로 경찰 간부에 특채 임용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이 인물과 경찰대학 관계자가 피해자 거주지 근처까지 찾아가 화해를 요구해, 피해 경찰관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채용 과정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 미흡, 경찰 조직 문화 개선의 필요성 등 복합적 쟁점으로 번졌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_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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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 전 충격 사건의 전말

2000년대 후반,
경찰대학 실습 중이던 A씨는 선배 경찰관이었던 B씨(현직 경찰관)와 함께 있다
심각한 폭행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 치아 2개 파손
• 안와골절, 두개골 파열 등 중상
• 오랜 치료와 후유증까지 남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폭행한 A씨는 경찰대에서 퇴교조치 되었으며,
피해자 가족(어머니)과의 합의 등으로
형사상으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잠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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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자격 후 ‘경찰 간부’ 특채 합격…문제의 재점화

그런데 2025년 여름,
A씨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뒤
경찰 측 ‘경감 특채’에서 합격하며
과거 퇴학·폭행 이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입직이 결정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 경찰 내부 비공개 커뮤니티
• 언론
• 서울경찰직장협의회 등에서
  
  채용의 적정성과 기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등 문제제기가 비롯됐습니다.

“과거 심각한 폭행 범죄 전력자가
별다른 진상규명·공론화 없이
경찰 간부로 임용될 수 있었느냐?”
“현직 경찰관-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고 있느냐?”
라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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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거주지 방문… ‘2차 가해’ 논란 정점

더 큰 논란이 불거진 건
경찰대학 관계자와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인근 카페까지 직접 찾아가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실상 화해를 강요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피해 경찰관 B씨는
경찰 내부망에 직접 “2차 가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립니다.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지 근처까지 접근하고,
• 동네 카페에서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며
• “앞으로도 거절하면 현관 앞까지 찾아올까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 피해자의 사생활 및 주거지 노출
• 의사 무시
• 경찰 조직 내 2차 가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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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대학 측·채용 절차에도 문제 제기

서울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
여러 현직 경찰들 사이에서는
“일반 채용에서는 엄격히 걸러질 사건인데,
특채·간부 채용이라서 문제점이 덮인 것 아니냐?”,
“제도적 결함, 인사권자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대학 측은

•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 “피해자 동기 직원이 나선 개인적 해결 시도였다”고 해명
•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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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 보호와 윤리, 그리고 조직문화 논의

해당 사건은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7조(피해자 비밀보호) 위반 지적
• 경찰 조직 내 ‘피해자 2차 가해 근절’ 필요성 재조명
• 경찰대 출신 ‘파벌·네트워크식 인사’ 개선 요구

특히 경찰청도 최근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을 강조해온 터라
피해 현직 경찰관의 분노와 불안은 더욱 컸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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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 내부와 사회, 냉정한 숙제

이번 사태는

• 한국 경찰 조직의 신뢰와 윤리
• 채용 및 인사 검증 시스템
• 피해자 인권·더 나아가 조직 문화까지
  
  재점검해야 할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찰대 파벌주의 논란,
합의와 기소유예 뒤의 ‘실질적 피해 회복’ 부재,
퇴학 사유자의 신분 세탁식 임용…
모든 논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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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정의로운 조직, 책임 있는 인사가 길이다

• 피해자 보호: 단순히 법적 합의로 끝낼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불안감·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 공정한 채용: 파벌이나 경력·특혜가 아니라,
  
  인품·윤리·이력까지 냉정히 검증해야
• 투명한 조직문화: 내부 비판과 공론화,
  
  피해 후 2차 가해 없는 문화 정착이 답

💬 “피해자의 상처가 또 다른 피해, 불안으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경찰 내 실질적 변화와 책임 있는 조직관리,
사회 각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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