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미국 공항서 억류…이민법 논란 확산

 

 

<<출처_KBS News>>

🇺🇸✈️ 35년 미국 생활한 한인 박사, 공항 입국 중 구금…미국 영주권 시스템의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잡학다식(雜學多識)입니다. 2025년 여름, 미국 한인 커뮤니티는 뜻밖의 소식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계 40대 영주권자가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길,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구금되어 일주일 넘게 풀려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현지 취재 열기와 가족 애타는 심정까지 블로그 스타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미국에서 35년 이상 거주하며 현재 텍사스 A&M 대학 박사과정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0) 씨가, 한국 방문 후 귀국 도중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민당국에 구금되어 현재 애리조나 ICE 구금센터로 이송되었고, 추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구금 사유와 심문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변호사·가족 접견조차 차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김 씨 측은 과거 소량 대마초 혐의는 모두 정식 절차와 사회봉사로 종결된 것이라 이민법상 추방 면제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인 사회와 가족들은 김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 및 제도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최근 미국 이민 단속이 합법적 체류자인 영주권자까지 포괄하면서 불안감과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출처_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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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일인가? 김태흥 씨 구금 사건 개요

• 주인공: 김태흥(40, 미국명 윌 킴)
• 신분: 미국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텍사스주 거주
• 직업: 텍사스 A&M 대학 박사과정, 라임병 백신 연구자
• 이민연도: 만 5세에 가족과 미국 이민, 35년 이상 체류
• 가족: 부모님(미 시민권 소지자), 동생
• 일정: 2025년 7월, 동생 결혼식 참석차 2주간 한국 방문
• 사고: 귀국길 단독 입국,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공항(SFO) 도착 직후 붙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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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 경위, 그리고 논란

• 미국 입국 심사 당시: 특별한 2차 조사를 이유로 입국 거부 및 즉각 억류
• 구금 기간: 공항 내에서 8일 넘게 장기 억류
• 이후 조치: 애리조나주 ICE(이민세관단속국) 구금센터로 이송
• 추방 절차: ICE, “현재 김 씨는 추방심사 중” 공식 확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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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사유·인권…무엇이 문제인가?

• 변호인·가족 접견 금지:
  • 현지 언론 및 가족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구금 초기 변호사·가족 모두와 연락 불가
  • LA총영사관은 연락 시도 및 건강·법률 지원 일체 파악 중1
• 구체적 구금 사유 불투명:
  • ICE, 정확한 구금 이유는 공식 비공개
  • 가족·변호인 설명에 따르면 "2011년 과거 소량 대마초 소지 혐의" 이외 범죄기록 無
  • 대마초 관련 혐의 당시 모든 처벌(사회봉사) 이행, 기록 비공개 조치 완료
  • 이민법상 경미한 단순 전과, 추방 면제 절차(waiver)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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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흥 씨, 누구인가?

• 텍사스 A&M 대학 박사과정: 라임병 백신 개발 연구에 참여
• 한인사회 대표적 모범 사례: 어린 시절부터 한인 커뮤니티 활동, 학생·연구인력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인물
• 가족 모두 합법 이민, 부모는 이미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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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커뮤니티의 호소와 반응

• 가족 심정:
  • "아들이 연구와 인생을 마칠 수 있게 꼭 도와달라!"
  • 동생 진술: “형이 공항 심사실 들어가자마자 연락 두절, 바로 구금됐다는 통보만 받았음"
  • 김씨 모친은 여러 언론과 인터뷰하며 ‘아들의 인생이 단 한 번 실수로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눈물 호소
• 한인단체·지역사회:
  • 미주 주요 한인 단체 중심으로 김태흥 씨 석방 촉구, 제도 개선 청원 운동 돌입
  • 연방의원, 현지 정치권에 “사건 내막 공개·제도 재검토” 공식 요청
• 온라인 커뮤니티:
  • “합법 영주권자도 한순간에 추방될 수 있다니 불안”,
  • “이민자도 미국사회 일원이 맞는가” 비판·공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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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과 트럼프/현 바이든 행정부의 맥락

• 이민법상 단순/경미한 전과는 특별한 사유 없인 추방 불가
  
  → 김씨 측 “면제 요건 충족, 모든 법적 절차 이행” 강조
• 현장 상황: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은 테러·마약 등 ‘불법 이민’ 대대적 단속 강화
  
  → 워싱턴포스트 등 “비단 불법체류자만 아니라 합법적 비자, 영주권자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
  
  → 시스템 내 ‘행정적 오판’ 및 당사자 방어권(접견 등) 침해 소지
• 추방 가능성:
  • 추방 절차 개시는 실제 법원 판결과 별개로, 최종 ‘면제’ 판정 전까지 장기 구금·재판 가능
  • 최근 트럼프·바이든 양 행정부 모두 이민규제 “광의 적용” 경향 보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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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Q&A

Q1. 영주권자도 귀국하다 갑자기 추방될 수 있나요?
A. 경미 전과(특히 마약 등) 적용 기준 강화, 임의적 추방절차 개시 가능. 단, 관련 면제(waiver)·심사권 있음.

Q2. 8일 넘게 가족마저 못 만나는 게 가능한가요?
A. 보통 영사 지원·변호사 접견은 당사자 요구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론 제한적 운영·내부 규정 따라 장기 차단 사례 속출

Q3. 한 번 처벌받고 채무 이행한 기록도 추방 사유인가요?
A. 미국 이민법상 officially “기소취하·봉인 등 처리 시” 형식적으로 추방 면제. 하지만, 전산 기록 등 데이터상 남으면 재분석, 문제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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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한인사회 실시간 반응

• “미국 사회가 대마초·이민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합법적 영주권자인 김 씨가 왜 예고 없이 구금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
• “법과 절차의 사각지대…이민자 권익과 실질 안전망은 엉성하다”
• “학생·연구자의 사회적 기여를 무시한 처사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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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이민자 권리, 한인사회 연대의 가치

텍사스에서 평범한 연구자의 삶을 살아온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씨의 사연은
▶️ 미국 이민제도의 현실과
▶️ 시스템 오류 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
미국 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김 씨가 학업과 연구 현장에 안전하게 복귀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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