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디스크 파쇄에 계약서도 없이… 방통위, 증거 인멸 의혹까지

현장 덮쳐 중단된 '방통위 하드 파쇄'‥이진숙 "과장이 한 일"

<<출처_네이버뉴스_MBC>>

🛑 “방통위 하드디스크 파쇄, 이진숙 위원장, 책임회피로 신뢰 추락”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는 흔치 않은 공공기관의 파쇄 현장이 국회 감시로 적발됐습니다. 업무용 PC 130대 분량의 하드디스크가 대량 파쇄되는 동안, 그 누구도 투명한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안, 단순한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비판적 관점에서 세밀히 짚어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0대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대량 파쇄하던 중 국회 과방위에 의해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잘못된 절차”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하급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파쇄 절차 전반이 상식 이하의 불투명함과 증거 인멸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출처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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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문제의 현장 실태

•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사무실엔 이미 “구겨지고 찢긴” 하드디스크 수십여 개가 책상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 컴퓨터 130대 폐기 규모는 결코 단순 작업이 아닙니다.
• 현장에 도착한 과방위 관계자와 경찰이 “이거 왜 파쇄하는 거냐?”고 묻자, 돌아온 답은 “파기해야 돼서요…”라는 안이한 수준에 불과했죠.
• 과연 이 정도로 대담한, 아무런 외부 감시 없는 대량 파쇄가 가능한 곳이 공공행정기관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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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술한 절차, 심각한 행정무책임

• 방통위 쪽은 “3년마다 내구연한 만료 장비를 폐기한다”며 내부 공문을 들이밀었습니다.
• 그러나 파쇄 용역계약은 전화 한 통, 구두 합의로만 진행됐고, 계약서·지시서도 없었습니다.
• 하드디스크 파쇄 후 남은 부품은 대금 대신 ‘수거해 가라’는 편법적 거래가 이뤄졌으며, 비용은 서류상 무료로 처리됐습니다.
• 공공자산 폐기의 기본 원칙(공문, 계약, 결재, 예산기록)을 모조리 무시한,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의 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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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위원장, 끝까지 책임 외면

• “잘못된 절차였다”고 인정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 하지만 “과장에서 전결한 일”이라며 줄곧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그저 “꾸짖었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 국회 과방위원장도 “말이 되느냐”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수장이라면 조직을 대표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꼬리 자르기’식 발언으로 행정 책임 윤리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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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실종, ‘증거 인멸’ 의혹은 남는다

• 하드디스크 파쇄 작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그러나 명확한 공문이나 외부 입회 없는 대규모 데이터 파쇄, 그리고 대가조차 공식 예산이 아닌 부품 수거로 대신한 편법까지…
• 일련의 상황은 “혹시 민감한 자료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증거 인멸 의혹을 남깁니다.
• 실제 파쇄된 저장장치에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적인 ‘2인 체제’ 관련 문건이 들어 있었다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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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행정 꼬리 자르기’, 책임자는 누구인가?

• 최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한 대통령실 PC 파괴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불투명 데이터 폐기, “하급자 전가 — 수장 책임 회피” ‘공식 기록 없는 처리’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입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번 태도는 공직 사회에 반면교사로 남을 만한 대목입니다.

 

 

💬 한 줄 평: 이진숙, ‘내 책임 아니다’…국민은 납득 못한다

• 대형 데이터 폐기를 “과장 전결” 한마디로 덮으려는 지도자의 태도,
• 허술한 처리 절차, 증거 인멸 의혹까지 불러온 이번 사안은
• “공공기관 투명성과 책임 행정”이 왜 중요한지 다시 일깨우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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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이진숙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무는 남았다

공공자산은 최고 책임자가 끝까지 지키는 기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나 몰라라” 꼬리 자르기는 오히려 행정의 신뢰 붕괴와 증거 인멸 의혹을 키울 뿐입니다.
앞으로 투명성·책임성을 갖춘 조직 문화가 자리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리더십과 투명 행정을 위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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