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정치 OUT!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이준석 제명 요구 58만 돌파한 이유는?
📢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맞아 높아지는 국회의원 제명 요구의 목소리 🔍
유엔이 지정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공개된 지 5시간 만에 목표인 5만 명을 달성했으며, 5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성적지향' 항목이 포함된 혐오표현규제법안은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로 발의가 철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유엔이 지정한 특별한 날, 국내에서는?
매년 6월 18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for Countering Hate Speech)'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기념일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혐오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혐오발언은 사회라는 우물에 독"이라며 더 강력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는 이 의미 있는 날을 맞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명 요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TV 토론에서 논란이 된 발언으로 인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록적인 청원 참여, 그 의미는?
58만 명이 넘는 국민 청원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지 불과 5시간 만에 목표치인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무려 58만 3,25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참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혐오 표현과 차별적 발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분명한 경계선 긋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60만을 넘어 100만 서명 목표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통해 "혐오 선동 정치에 앞장서는, '시민'과 '비시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낙인찍는 정치인 이준석의 제명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60만을 넘어 100만 달성을 위해 주변에 널리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원 마감일은 7월 5일까지로,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논란이 된 TV 토론, 무엇이 문제였나?
대선 토론에서의 발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혐오 표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했다는 댓글을 왜곡 인용한 질문을 던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묘사와 관련된 발언이 공중파를 통해 전파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TV 토론을 보던 전 국민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끔찍한 언어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의 반응
제명 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도, 이준석 의원은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일(제명)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은 청원 숫자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해당 청원이 "국민 여론 대표 안 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윤리특별위원회와 제명 절차
국회 윤리 심사 절차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징계와 자격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준석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중대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번 제명 청원이 실제 절차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혐오표현규제법안의 좌초
법안 발의와 철회
유엔의 혐오표현 반대의 날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안은 최근 혐오표현규제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단계에서 좌초된 일입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일부 보수 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발의가 철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으나, 지난 5일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법안 철회가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쉬운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혐오표현, 왜 문제인가?
사회적 해악과 영향
혐오표현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특히 공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 파급력과 사회적 해악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했듯이, 혐오표현은 "사회라는 우물에 독"과 같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의 대응
유엔이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차원의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규제 대상과 범위 설정 등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전문가들의 견해
법적 관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규제가 과도할 경우 정치적 견해 차이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사회학적 측면
사회학자들은 혐오표현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차별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의 혐오표현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구조적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시민사회의 역할
감시와 견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인의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의 단체는 이번 사례에서도 청원 운동을 주도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과 교육
혐오표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다양성 존중과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제명 청원의 향방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7월 5일까지 계속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100만 서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명 절차가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당 간 역학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혐오표현 규제의 미래
혐오표현규제법안의 좌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 규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성적지향'과 같은 특정 차별금지 항목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 충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혐오표현 규제는 몇 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적 합의 도출: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자율규제 강화: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언론사, 인터넷 플랫폼, 정당 등의 자율규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제 기준의 도입: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나 해외 사례를 참고한 규제 모델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입니다.
유엔의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의 의미가 한국 사회에서도 더욱 깊이 인식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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