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근로시간 제도 전면 개편 계획 발표 및 주 4.5일제 도입 추진! ⏳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주 4.5일 근무제 확산 계획을 보고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변화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으로 단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정책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정부가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더불어 근로시간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포괄임금제 폐지, 유연근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경영계는 생산성 재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한국 노동시간 OECD 평균으로 낮춘다: 2030년까지 목표 설정

2024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 1717시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시작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에 나서는 등 다각적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주요 내용

연평균 노동시간 1717시간 이하로 줄이기(2030년 목표)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인건비 지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노동자 휴식권 보장 법안 마련
유연근무 신청권 및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도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대안입법으로 올해 안 국회 통과 추진

🕔 주 4.5일제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지원 예산 확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규 채용 인원 인건비 지원도 포함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4년간 총 835억 원 규모 예산을 배정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추진

직장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화도 올해 주요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연차 사용 시 불이익 금지를 포함한다.

내년에는 회사에 유연근로 신청과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가 가능한 ‘유연근로 신청권’ 도입, 사용자 거부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포괄임금제 폐지 방향과 신중한 접근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고정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로, 장시간 공짜노동의 온상으로 노동계에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되 전문직·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간 합의’ 및 ‘근로자 불이익 금지’ 조건에 충족하는 포괄임금제는 일부 허용되기에, 완전한 전면 폐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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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활용도 촉진 및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차저축제도 및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경영계 우려 및 입장: “생산성 향상 없이는 부담만 커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노동정책 추진에 대해 “현장 현실과 괴리된 계획”이라며, “정책 수위나 속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인센티브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평가한다.

강원대 김희성 교수 역시 “노동생산성이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바꾸면 고용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입법 추진 시작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 휴식권 강화에 초점
포괄임금제 폐지 및 기록 관리 의무화로 ‘장시간 공짜노동’ 근절 시도
생산성 향상 조치와 사회적 대화 병행 여부가 성공 관건
중소기업과 전문직에 미치는 영향 세밀한 검토 필요

마치며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전면 개편 로드맵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실태에 맞춘 세심한 조정과 노사 간 충분한 소통, 그리고 생산성 개선 노력 병행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주 4.5일제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 등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추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 “근로시간 단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실적 대책과 성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나눠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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