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2년, 이재명은 18일…국힘 ‘7대 고언’은 협치인가 생색내기인가?

🏛️ 이재명 대통령-국민의힘 오찬 회동: ‘협치’로 포장된 요구, 누가 진짜 협치의 주인인가? 🤔

취임한 지 18일 만인 6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첫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첫 만남을 2년이나 미뤘던 점과 비교되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 협치의 시동’이라 해석했지만, 실제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열었으며, 참석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7대 제언과 7대 고언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야당의 협치 요구를 거부했던 인사 및 사법 이슈까지 포함해 강도 높은 요구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국민 약속까지 요구하면서 회동의 본질이 실질적 협치보다는 요구와 견제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출처_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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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지도부, ‘제언’인가 ‘요구’인가?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이 ‘7대 제언’(김용태), ‘7대 고언’(송언석)이라는 타이틀 아래, 미리 준비한 긴 원고를 읽었다는 겁니다.

• 김용태 위원장의 머리발언만 2359자, 송언석 원내대표의 내용은 2990자에 달했습니다.
• 표면적으로는 조언, 실제로는 일방적 요구사항에 가까웠습니다.

국민의힘 두 지도부는 인사, 협치, 사법 이슈 등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야당 요구에 귀를 닫았던 사안까지 적극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심지어 사실상 일단락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까지 자리에서 대놓고 언급하며, “재판 연기 시 임기 후 재판 약속”이라는 전례 없는 대국민 약속까지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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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7대 제언”: 협치의 포장지 속 현실적 압박

김용태 위원장이 던진 7대 제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민생: “확장 재정은 신중히, 소비 쿠폰·빚 탕감은 형평성 논의 필요”
• 외교·안보: 안정적 대북, 대미 정책 촉구
• 인사 문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문재인 정부 인사 5대 원칙 참고해 국회와 합의 필요”
• 사법권 독립: 대통령 재판 입법 제동 환영, “향후 재판은 법원 판단 따르라”
• 국가개혁과 부동산: 서울 부동산 정책, 외국인 부동산 규제, 검찰 등 시스템 개혁

발언의 형식은 ‘조언’이지만, 실상은 신정부의 주요 국정현안을 정면으로 견제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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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7대 고언”: 야당 시절 요구의 부메랑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인사 △국회 원 구성 △경제 △민생 △부동산 △사법 △협치·통합 등 굵직한 현안을 조목조목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놓고 깎아내렸고, 대통령 사법 재판 문제 역시 재차 거론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 똑같은 요구를 민주당 등 야당이 했을 때 한사코 거부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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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의 진심은 어디에? 겉과 속의 간극

이날 회동을 두고 “이제야 협치의 새 장이 열리냐”는 평가도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새 정부 흔들기’의 장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인사 문제에 유독 집착하며, 총리 후보자까지 예의주시
•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야당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으면서, 정권이 바뀌니 ‘원칙’, ‘협치’, ‘개혁’ 등 중립적 언어로 포장된 압박만 나열

특히 “임기 중 재판 연기 땐 임기 이후 재판받겠다고 대국민 약속하라”는 요구는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을 흔드는 부담스러운 요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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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회동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간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유는 “사법 리스크 있는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적절치 않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결국 2024년 총선 참패 후에야 마지못해 회동이 이뤄졌고, 당시 이재명 대표는 10장짜리 요구안을 들고 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 단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공개 회동 진행
• 과거 회동을 거부하던 쪽에서 오히려 더 강도 높고 직접적인 요구를 쏟아낸 셈입니다

 

💬 대통령의 답변과 회동의 실제 본질

이날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는 게 바람직”
•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청문회 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 공감”
•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오히려 송언석 원내대표 의견을 적극 경청

즉, 야당 요구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기보다, 합리적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인사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은 명확히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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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진짜 ‘협치’란?

이번 오찬 회동은 언론에선 ‘협치’의 시작이라 보도하지만, 실제론 한 쪽의 강도 높은 요구와 또 다른 쪽의 절제된 수용 사이의 신경전이었습니다. 협치는 ‘상호 존중’과 ‘실질적 타협’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자신이 거부했던 요구를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꺼내드는 모습에서 진정한 협치의 시대가 열릴지,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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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번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어떻게 보시나요? 협치의 진정한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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